‘합의 악수’ 하룻만에 손바닥 뒤집은 여당

김영선 국회 정무위 위원장이 3일 오전 국회 정무위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위원장석을 에워싸고 야당의원들을 물리친 상태에서 금산분리 완화를 위한 은행법 등 쟁점 법안을 날치기 처리하고 있다. 김 위원장이 찬성의견을 묻자 김 위원장을 에워싸고 야당의원들의 저븐을 막고 있던 한나라당 의원들이 손을 들어 찬성 의사를 밝히고 있다. 강재훈 선임기자 [e-mail]

정무위 ‘여·야·정 협의’ 진행중 법안통과 강행…문방위서도 몸싸움

“이건 사기야!” “또 날치기야?”

　2월 임시국회 파국을 가까스로 피한 여야의 ‘3·2 합의’가 무색할 정도였다.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3일 국회에선 합의처리하기로 한 법안이 한나라당에 의해 ‘속전속결’ 강행통과되는 등 상임위 곳곳이 시끄러웠다.

　한나라당 소속의 김영선 정무위원장은 이날 같은 당 의원들이 위원장석 주변을 에워싸고 보호막을 친 가운데 금산분리 완화를 위한 은행법 등 여야 대립을 부른 정무위 쟁점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들 법안은 전날 여야 대표들의 합의대로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의견을 모아가는 중이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협의가 진행 중인데도 여당 의원들을 앞세워 위원장석에 앉아 강행통과를 막으려던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을 밀어낸 뒤 야당의 거센 항의에 아랑곳하지 않고 14분여 만에 법안통과를 밀어붙였다.

　김 위원장은 “(법안에) 이견 있냐”고 물었고, “없습니다”란 여당 의원들의 박자를 맞춘 외침에 “이견 있다”는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의 반대 목소리는 묻혔다. 이어 김 위원장은 “찬성 손들어보세요”라고 물은 뒤 바로 옆에서 “우와~” 소리와 함께 여당 의원들이 손을 번쩍 들자 “가결됐음을 선포한다”며 의사봉을 서둘러 내리쳤다.

　정무위 소속 홍재형 민주당 의원은 “이건 무효다. 한나라당이 자살의 길로 들어섰다”고 개탄했고, 박선숙 민주당 의원은 “이게 무슨 여·야·정 합의로 처리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반면, 정무위 소속 박종희 한나라당 의원은 법안 처리 뒤 “언제까지 합의를 기다릴 수 없고 민생법안을 놔둘 수 없어 고심 끝에 표결 처리했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도 민주당이 언론 관련법을 기습상정한 고흥길 위원장의 사과를 강력히 요구하고 여당이 막아서면서 분위기가 험했다. 이종걸 민주당 의원이 미리 위원장석을 차지해 “날치기꾼을 (위원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 이제 고 의원으로 부르겠다”고 말하자, 여당 의원들이 이 의원을 끌어내는 과정에서 이 의원과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이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또 여야 합의대로 처리하기로 한 법안 중 저작권법이 한나라당 강승규 의원안만 올라오고, 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제안한 저작권법이 빠지자 민주당이 ‘편파운영’이라고 주장해, 뒤늦게 변 의원 법안도 소위로 넘겨지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지식경제위, 국토해양위는 비교적 순조롭게 법안들을 처리했다. 법사위 역시 본회의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밤 늦게까지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들을 통과시켜 부지런히 본회의로 올려보냈다.

송호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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