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안철수 ‘정책대결’ 포문

문 “대기업 중심 성장전략 폐기”
안 “경제는 기업과 민간이 주체”
‘경제 노선’ 놓고 시각차 드러내
‘규제프리존 특별법’ 찬반 공방도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초청 강연회에서 중소기업인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e-mail]

‘적폐연대’, ‘패권연대’라는 독한 말을 주고받았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10일 ‘경제 노선’과 관련한 소신을 밝히며 정책 경쟁을 벌였다. 문 후보는 “공정 성장을 만드는 정책의 핵심은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이라며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등 ‘경쟁의 조정자’로서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했다. 반면 안 후보는 시장을 감독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 강화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등 큰 틀의 정책 기조에선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경제 영역에서만큼은 기업과 민간이 주체가 돼야 한다”며 기본적으로 정부가 시장에 적극 개입하는 것에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양강 대결 구도’를 형성한 두 후보 쪽이 상대를 깎아내리는 사생결단식 ‘프레임 전쟁’을 이어가는 가운데 가치와 노선 차이에 기반한 ‘콘텐츠 경쟁’도 본격화한 것이다.

두 후보가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상공회의소를 각각 방문해 내놓은 메시지에서도 이런 흐름이 확인됐다. 문 후보는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단체협의회 특강에서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기업의 정규직 채용을 정부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 중소기업의 고용을 정부가 책임지겠다”고 공언했다.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와 관련해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강화하겠다. 재벌 대기업 중심의 성장전략을 폐기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게 정부가 주도적으로 ‘공정 경쟁 환경’을 만들겠다는 뜻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1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일자리 (be)정상회담' 행사에서 청년들과 인사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e-mail]

비슷한 시각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특강을 한 안철수 후보는 “어떤 분은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살리는 것을 ‘정부가 할 일’이라고 주장하는데, 제 생각은 완전히 반대다. 정부는 민간에서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주는 일을 제대로 해야 한다”며 문 후보를 겨냥했다. 안 후보는 이어 “기업이 무슨 죄가 있나. 아주 극소수의 불법적인 행위를 통해 사익을 추구하는 기업인들이 나쁜 것”이라며 기업 규제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드러냈다.

이런 양쪽의 기류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으로 이어졌다. 안 후보가 대한상의 특강에서 “(규제프리존법은) 규제는 개혁하되 감시는 강화한다는 기조여서 국민의당은 통과시키는 입장이나 민주당에서 이를 막고 있다”고 비판하자, 문 후보 쪽 유은혜 선대위 대변인이 “이 법은 박근혜 정부가 입법 대가로 대기업에 돈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청부 입법”이라고 반박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유 대변인은 “안철수 후보가 자신이 ‘이명박-박근혜 정권’ 계승자임을 드러냈다”며 기존의 ‘적폐연대’ 프레임을 동원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공허한 ‘딱지 붙이기’식 프레임 경쟁보다 치열한 ‘정책 공방’을 주문하고 있다. 한겨레 대선정책자문위원인 신진욱 중앙대 교수는 “유권자들은 두 야당 후보에게 과거에 대한 책임을 묻는 ‘회고 투표’보다, 현안을 해결하고 미래를 이끌 리더십이 누구인지를 묻는 ‘전망 투표’를 준비하고 있다. 전쟁 위기, 불평등 완화, 성장전략 등 피부로 절감하는 과제들을 두고 경쟁해야 선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차기 정권의 정당성도 그만큼 탄탄해질 것”이라고 했다.

이세영 최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