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김기춘 지시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감별’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블랙리스트’ 사건 조사결과 발표
김 전 실장, 문체부에 “국정원과 협의해 정체성 검증하라”
2014년 3월 문화예술인 249명 A~C등급으로 나눠 보고서 작성
이후에도 8500명 명단 놓고 348명 ‘문제인물’로 선별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정보원이 문화예술계 인물 249명을 좌편향 ‘블랙리스트’로 작성해 에이(A)~씨(C)급으로 분류한 뒤 정부 보조금 지원 중단 등 ‘옥죄기’ 방법을 청와대에 보고하는 등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탄압을 주도한 것으로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위원장 정해구) 조사 결과 드러났다. 국정원은 2년7개월동안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8500여명의 명단을 받아 348명을 ‘문제 인물’로 선별하는 작업을 실행했다.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가 30일 발표한 ‘블랙리스트 작성 관여 사건’ 조사결과를 보면 국정원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부임한 직후인 2013년 8월 “좌성향 문화예술계 인물들이 2014년 지방선거를 조직 재건의 호기로 보고 세력 확대를 시도하고 있어 대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보고를 했고, 김 전 비서실장은 그 다음달 문화체육관광부에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국정원은 특히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에 “좌성향” 인물들이 포함돼 있다면서 2014년 1월 “노무현재단 고문이자 민변 소속 변호사가 대표인 민족미학연”, “이념 편향적 연극으로 물의를 빚은 극단 혜화동 1번지” 등에 대해 재선정을 촉구했다. 다음달인 2014년 2월 김 전 비서실장은 문체부에 “국정원과 협의해 기금 심사위원의 정체성을 검증하라”고 지시했다.

국정원은 2014년 3월에도 재차 “문화예술계 좌성향 세력”을 청와대에 보고했는데 활동 전력과 영향력에 따라 249명을 등급을 나눠 보고서를 만들기도 했다. 에이(A)급 24명, 비(B)급 79명, 씨(C)급 146명으로 분류된 이 명단에는 고은 시인과 김별아 작가 등 문학계 인사들은 물론 팝아티스트 낸시랭, 가수 윤도현·전인권·정태춘·이은미·신해철·안치환·이은미, 영화감독 임진택·김기덕·이준익·이창동, 방송인 하리수 등이 망라됐다. 위원회는 “(국정원은 청와대 보고서를 통해)문체부 등을 통해 실행된 특정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의 기준점을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국정원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문화연대, 한국작가회의, 영화인회의, 한국영화감독조합, 디컴퍼니 등 15개 단체도 주요 ‘좌성향 단체’로 분류했다.

이후 국정원은 본격적으로 ‘문예기금 지원’ 관련 인물 검증을 시작했는데, 문체부 담당 국정원 정보관(IO)이 검증 요청 명단을 이메일로 받아 대상자의 시국선언 참여,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 등을 확인해 배제자를 확정한 뒤 문체부에 구두로 통보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위원회는 밝혔다. 2014년 2월부터 2016년 9월까지 국정원이 검증을 요청받은 명단만 8500여명으로, 국정원은 이 가운데 348명을 문제 인물로 선별해 문체부에 통보한 것으로 위원회 조사 결과 드러났다.

심지어 문체부는 2014년 8월 청와대로부터 ‘문예계 좌파 견제 강화’ 지시를 받자 경찰과 공정거래위원회까지 협조하는 자체 검증 시스템을 마련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원회는 “전과 확인을 위해 경찰, 불공정행위 확인을 위해 공정위가 협조하는 자체 검증 시스템을 마련했으나 역부족이자 국정원에 협조를 계속 요청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정보관이 외부 유출에 대비해 선별 명단을 전화로 불러줘 별도 문서자료를 남기지 않아 8500여명, 348명의 인원수는 전체 실적 취합을 위해 작성한 통계자료를 근거로 수합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다만 지휘부 보고 등을 목적으로 작성된 국정원 내부 보고서와 문체부 블랙리스트 명단을 종합한 결과 348명 중 181명은 실명을 확인했다”라며 “이 181명은 특검이 문체부에서 압수해 공소제기한 ‘블랙리스트’ 명단과 대부분 일치한다”고 덧붙였다.

송경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