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년만의 개헌, 낡은 틀 걷어내자

새로쓰는 헌법 2018

14일 오전 서울역에서 시민단체 회원들이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987년 9차 개헌 이후 31년 만에 개헌 논의가 정치권에서 이뤄지고 있다. 이번 개헌은 시대 흐름에 맞춰 기본권을 강화하는 ‘권리장전의 현대화’와 권력분립 등을 담아내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대통령선거 당시 모든 당이 공약한 ‘6·13 지방선거-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자유한국당만 반대하면서 개헌 논의가 지체되고 있다. 특히 국민의 삶과 권리에 상당한 영향을 줄 개헌 논의 내용이 국민들 손에 잡히지 않는 추상적 언어에 여전히 갇혀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여당은 이미 2월 초에 당론으로 개헌안을 내놓았다. ‘지방선거-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위해 늦어도 3월 중순까지 여야 개헌안을 합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에 앞서 정의당도 개헌안 당론을 발표했다. 자유한국당은 3월 중순까지 당 자체 개헌안을 만들겠다며 속도를 늦추고 있다.

국회 논의가 더디자,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가 합의에 실패하면 정부가 개헌안을 내겠다며 지난 13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헌법자문특위는 내부 회의, 국민 대상 여론조사(2월 말~3월 초) 등을 거쳐 3월 중순께 개헌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시민사회에서는 시민 의견을 개헌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노총, 4·16연대, 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16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국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국민개헌넷)를 구성했다. 현재 개헌 논의의 핵심은 ‘권리 보장’과 ‘권력 분립’이다. 특히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을 삼권분립의 한 축인 의회와 어떻게 나눌 것인지 등 권력구조 개편이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다.

<한겨레>는 지체된 개헌 논의가 속도를 낼 것을 기대하는 동시에, 시민들이 개헌 논의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개헌의 주요 쟁점을 정리한 ‘새로 쓰는 헌법 2018’ 기획을 마련했다. 기본권·전문·총강 편을 첫 회로 시작해, 지방분권·직접민주주의, 권력구조(정부 형태), 선거제도 개혁, 경제·사법부 등을 짚을 예정이다.

김규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