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특검법 공동발의…‘드루킹 대치’에 4월국회 마비

야 ‘댓글 추천수 조작’ 공동전선
지방선거 반전시킬 승부수로
여당은 “수사 보고 특검 수용”
국민투표법 개정안 무산 부담

‘특검법 도입-국민투표법 개정안’
여야 일괄타결 시도…이견 못좁혀

23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드루킹 논란 특검 도입을 위한 야 3당 대표ㆍ원내대표 긴급회동에서 바른미래당, 자유한국당, 민주평화당 지도부가 댓글조작 관련 특검 도입,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에 합의한 후 손을 맞잡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조배숙 대표, 바른미래당 박주선 공동대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 신소영 기자 [e-mail]

야3당이 이른바 ‘드루킹(필명) 댓글 추천수 조작 사건’ 특검법을 23일 발의하며 공동전선을 구축했다. 이에 여야 원내지도부는 특검을 둘러싼 대치 국면을 풀기 위해 ‘드루킹 특검’ 도입 여부와 국민투표법 개정안 등 여야 관심법안 처리를 위한 ‘일괄 타결 협상’을 시도했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저녁 늦게까지 따로 만나 특검 대신 검찰 내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설치하는 방안을 두고 논의를 이어갔다. 하지만 특검을 주장하는 자유한국당과 특검 대신 특임검사 또는 특수본을 강조하는 민주당 사이의 이견이 여전해 절충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민주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특검에 일단 ‘거부’ 결론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바른미래당이 “특검 수용이 당장 어렵다면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수사를 맡기되 미진하면 특검을 다시 논의하자”고 중재에 나서면서 이날 저녁 늦게까지 여야 원내 지도부 사이 ‘물밑 대화’가 이어졌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통화에서 “자유한국당이 특검을 원하고 있어 얘기가 잘 안 됐다”면서도 “(여야) 논의 상황을 좀더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이날 협상에선 특검 관련 논의와 함께 민주당이 요구하는 국민투표법 조속 개정, 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 문제,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과, 바른미래당이 주장하는 방송법, 특별감찰관법 개정안 등 야당이 원하는 법안들이 ‘일괄 타결’ 협상 목록으로 올라왔다.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방선거-개헌 동시 투표’를 위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은 국민투표법을 개정해달라고 요구한 시한은 이날이 마감일이었지만, 선관위가 실무 처리 일정을 조정할 경우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을 27일까지로 늦출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민주당은 27일까지 남은 나흘 동안 최대한 이견을 좁혀 ‘일괄타결’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앞서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이 발의한 특검법에는 야3당 소속 의원 160명 가운데 157명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리며 공세를 강화했다. 야3당은 특검법안에서 검찰·경찰 수사의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19대 대선 과정에서 조직적·계획적 여론조작 진위 여부, 문재인 대선캠프·더불어민주당과 김아무개씨(드루킹) 등 사이의 유·무형 대가성 존재 여부, 김경수 민주당 의원과의 연루 가능성” 등에 대한 의혹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각각 국회 본청 앞과 광화문 광장에서 천막농성을 하는 등 ‘드루킹’ 이슈에 총력을 기울였으나 김경수 의원이 경남지사 출마를 밀어붙이는 등 여권이 강경 대응으로 일관하자 ‘특검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보인다. 또 ‘드루킹’ 논란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고공세를 이어가자, 지방선거 국면에서 이번 이슈로 ‘승부수’를 던져야 한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주 남북정상회담이 있는 만큼 정부 공격에 몰두할 경우 여론의 ‘역풍’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주는 정쟁을 자제한다”고 전제했다. 야권 지도부의 한 의원은 “민주당이 특검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럴수록 야권엔 나쁘지 않다”며 “이번주가 지나면 장외투쟁도 하고 천만 서명 운동도 하는 등 더욱 집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경화 엄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