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표 얻고 의석은 92%나…승자독식으로 민심 왜곡

[선거구 탐욕, 그 후]
② 비례하지 않는 비례의석

노회찬(가운데) 정의당 원내대표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그의 뒤로 ‘정당득표율 3위’ (6·13 지방선거 광역의원 비례대표 투표에서 얻은 득표율)라고 적힌 글씨가 보인다. 신소영 기자 [e-mail]

‘더불어민주당 득표율 50.92%, 110석 중 102석 차지(92.72%)

정의당 득표율 9.69%, 의석 1석(0.9%).’

지난달 치러진 6·13 지방선거 서울시의회 선거 결과다. 정의당은 정당에 투표하는 서울 지역 광역의회 비례대표 선거에서 10% 가깝게 받았지만 서울시의회 110석 중 1석만 얻었다. 의석 비율이 1%도 되지 못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당득표율의 2배 가까운 의석을 차지했다. 의석 분포가 정당에 대한 민심의 선호를 왜곡해 반영한 것이다. 이는 서울시의회뿐 아니라 전국 지방의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이었다.

이 때문에 의석수와 민심이 어긋나는 결과를 만드는 현행 지방의회 선거제도의 ‘불공정성’을 대폭 손질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마침 지방선거 이후 야당에선 특정 정당의 ‘의회 독과점’을 막도록 선거제도를 바꾸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야당과의 협치를 고민하는 여당에서도 선거구제 개편 등을 위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가동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광역의원 선거…“비례의석 늘리고, 연동형 비례제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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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국 17곳 시·도의회(광역의회) 선거는 지역구에서 1등만 당선되는 ‘소선거구제’로 실시된다. 여기에 유권자가 정당에 찍는 광역의회 비례대표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나눠준다. 비례대표는 총 87석으로, 지역구 광역의원 737석 규모에 견줘 11.8% 수준이다. 정당 득표율이 높아도 비례대표로 얻을 수 있는 의석 비중이 낮은 셈이다.

정치권에선 현행 제도를 바꾸는 대안으로, 광역의회 비례대표 의석 증가와 함께 정당득표율에 최대한 가깝게 의석을 가져가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제시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는 민주평화당 소속 천정배·유성엽 의원, 무소속 이용호 의원 등이 이런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들은 모두 개정안에서 광역의회 전체 의석을 정당득표율에 따라 정당별로 할당한 뒤, 정당별로 지역구 당선자들을 먼저 채우고, 그래도 모자라면 비례대표로 의석수를 채워주는 방식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제안했다. 특히 정당 선호가 최대한 의석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현행 11%대인 광역의회 비례대표 비중을 각각 30%(천정배 안), 50%(유성엽 안), 100%(이용호 안)로 늘리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는 3일 “현재의 광역의회 비례대표는 지역구에서 충분한 의석을 차지한 정당에 ‘비례대표’라는 이름으로 다시 의석을 추가로 주는 것에 불과한 ‘엉터리 비례대표’”라며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도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례 87석으로 지역구의 11.8%뿐
정당 지지율 제대로 반영 안돼
득표 연동하고 비례의석 늘려야

기초의회 거대양당 90% 독점
‘다양성’ 중선거구제 취지 맞게
선출인원 3~5인으로 확대해야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와 통합 필요

■ 기초의원 선거…연동형 비례제 또는 중선거구 확대 대안

정당 지지율에 비해 거대 양당이 의석수를 많이 가져가는 현상은 기초의회(시·군·구의회)에서도 마찬가지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1638석·55.98%)과 자유한국당(1009석·34.48%)은 전국 기초의회 전체 의석의 90.46%를 쓸어담았다. 바른미래당, 평화당, 정의당, 민중당의 기초의회 의석 비율은 3.66%(107석)에 그쳤다. 현행 기초의회 선거에선 다양한 정치세력 입성을 도모하기 위해 1개 지역구에서 2~4명을 뽑는 ‘중선거구제’를 실시하지만, 이런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 3~4인 선거구를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 천정배 의원은 기초의원 지역구에서 2~4인까지 뽑는 현행 제도를 3~5인으로 확대하자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냈다. 두 의원은 또 기초의회 선거에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하기 위해 기초의원 비례대표 비율을 현행 13%에서 30%까지 늘리자고 제안했다. 유성엽 의원은 50% 확대를 제시했다.

다만, 기초의회 선거에서 중선거구제 확대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중대선거구제는 예산, 조직, 정책 실행에서 우위를 점한 거대 정당에 유리한 면이 있다. 중대선거구제 확장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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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구획정위 ‘통합·상설화’도 필요

기초의회 비례대표 정수 확대 등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과 별개로, 시·도별 기초의회 선거구획정위가 해당 지역 광역의회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각 지역 선거구획정위가 3~4인 선거구 확대를 권고했지만, 거대 정당이 장악한 광역의회들이 이를 무시하고 4인 선거구를 다시 2인 선거구로 쪼개는 등의 횡포를 저질렀다. 이로 인해 소수정당 후보가 당선되는 데 비교적 유리한 4인 선거구가 선거구획정위 권고보다 줄어들었다.

이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시·도별 기초의회 선거구획정위를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와 통합하고, 상설화하는 내용으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한다는 입장이다. ‘통합 선거구획정위’에서 국회의원·광역의원·기초의원 선거구를 조정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시·도마다 기초의회 획정위를 비상설기구로 운영해 전문성과 통일성이 부족하고, 권고안도 구속력이 없어 시·도의회가 자의적으로 권고안을 변경하는 위험성이 있다”며 “영국·독일·일본 등에서도 통합된 선거구획정위가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규남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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