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임명 부분은 추가 조사 필요”…조응천 일단 제외

과거사위 “수사 방해만 재수사 권고”
한국당 “정치 보복·야당 탄압” 반발
조 의원 “난 검증파트 담당했을 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사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22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이 이뤄진 본회의장에서 자리에 앉고 있다. 강창광 기자 [e-mail]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25일 경찰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을 재수사하라고 권고하면서, 당시 청와대공직기강비서관이었던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외했다. 조 의원은 김 전 차관 임명 당시 인사검증을 담당했다.

검찰과거사위는 “오늘 재수사 권고를 한부분은 (김 전 차관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청와대가) 방해한 혐의와 관련된 부분”이라며 “(조 의원이 관여한) 김 전 차관 임명(검증)과 관련한 부분은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항이라 수사 권고를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정치 보복이자 야당 탄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검찰과거사위가 김 전 차관 의혹과 관련해 곽상도 의원을 수사 대상으로 지목했지만, 당시 책임있는 자리에 있던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수사 권고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지나간 과거의 사건으로 야당을 탄압하려는 얄팍한 수작이다. 곽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 딸의 해외 이주를 밝혔기 때문에 보복이라도 하려는 것인가?”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곽 의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외압을 행사하거나 수사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충분히 소명한 바 있다. 오히려 침묵하는 것은 조응천 의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곽 의원도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 의원이 이날 재수사 권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을 두고 “그래서 표적수사라는 것”이라며 “(자신은 민정수석 시절) 김 전 차관을 인사 검증할 때 경찰이 허위보고한 것을 알고 질책한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날 <한겨레>와 한 전화통화에서 “나는 김 전 차관 임명에 앞서 ‘검증’ 파트를 담당했고, (곽상도 수석이 이끌던) 민정수석실은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에 대한) 수사 부분을 담당했다. 이 사건의 본류는 경찰 수사에 외압이 가해졌다는 것이지, (김 전 차관에 대한) 인사 검증은 아니지 않으냐”고 말했다.

김미나 이경미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