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29일 재시도…홍영표 “고발 철회 없다”

한국당, 주말 내내 회의장 지켜
민주당도 대기조 꾸려 상황 살펴
여야 고발-맞고발 확전 양상속
바른미래 지도부·유승민 평행선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 둘째)가 28일 오후 민주당 의원들이 비상대기 중인 국회 예결위원회 회의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나오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 지정을 두고 대치하던 여야가 주말에도 국회에 비상대기하며 ‘물밑 신경전’을 이어갔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이르면 29일 발의된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 표결을 다시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27일 대규모 장외집회에 나서는 한편 주말 내내 24시간 비상근무조를 꾸려 사개특위와 정개특위 회의장을 지켰다. 이에 더불어민주당도 비상대기조가 국회 예산결산위 회의장에 자리를 잡은 채 상황을 살폈고,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소속 의원들은 모두 비상대기 체제로 전환했다.

정면으로 충돌한 여야가 고발과 맞고발, 추가 고발 등을 주고받으면서, ‘패스트트랙 갈등’은 국회를 넘어 검찰청으로 향하고 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자유한국당이 저를 비롯한 국회의원과 일부 당직자를 고발했다. 과거처럼 여야가 고발 조치를 하고 유야무야 끝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신속처리 대상 안건 지정 절차가 끝나면 저부터 검찰에 출두하겠다. 검찰이 신속하게 수사를 끝내고 형사책임을 묻도록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를 ‘빠루’와 망치까지 동원해 온통 불법 천지로 만든 것은 민주당”이라며 “(우리 당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 당 의원 전원이 고발된다고 하더라도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정의당도 이날 국회 폭력 사태와 관련해 자유한국당 고발을 예고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이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한 뒤 정론관을 나서고 있다. 유 의원은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싼 국회 폭력 사태에 대해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는 불법 사보임을 당장 취소하고 원위치로 돌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정치권은 여전히 패스트트랙 지정의 ‘키’를 쥐고 있는 바른미래당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 등은 당내 의원들을 접촉하며 패스트트랙 지정과 여야 4당 합의 이행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당내 패스트트랙 반대 세력을 이끌고 있는 유승민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손 대표와 김 원내대표는 불법 사보임을 당장 취소하고 원위치로 돌려야 한다. 바른미래당이 법과 원칙을 파괴하는 공모자가 될 수는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다만 그는 전날 자신의 팬클럽 ‘유심초’ 주최 행사에서 “여러분 중 많은 분이 자유한국당에 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저는 계산기 두드려 이익 많아 보이는 그런 길은 안 간다”며 당에 남아 활로를 모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이와 관련해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은 이날 연 기자간담회에서 “바른미래당이 강제 사보임 논란으로 내부 정리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다. 각 당 원내대표들이 상황을 종합해주면 언제라도 즉시 개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도 바른미래당 상황만 정리되면 곧바로 사개특위와 정개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패스트트랙 지정 표결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국회사무처는 논란이 되고 있는 ‘사보임 승인’과 ‘법안 온라인 접수’와 관련해 “문제가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국회사무처는 보도자료를 내어 “문희상 국회의장은 그동안 일관된 관행의 연장선상에서 국회법 제48조 제6항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사보임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또 2005년 도입됐지만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처음으로 이용된 ‘전자입법 발의 시스템’ 역시 “입안지원시스템(전자입법발의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2건의 법안은 처음이긴 하나 규정에 따라 접수된 의안으로, 문서 효력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장나래 서영지 김미나 김원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