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일부도 개혁법안 반발… “보완책 필요” 목소리

조응천 “수사권 조정 취지와 다른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반대"

여권 안팎서도 ‘디테일 보완’ 지적
"향후 한국당과 협상이 관건" 전망

지난 29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연합뉴스

우여곡절 끝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 안건)에 오른 개혁법안과 관련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여권 내부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여야 4당이 자유한국당의 참여를 압박하고 있는 선거제 개편 외에도,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련 법안도 급하게 패스트트랙에 오른 탓에 ‘디테일’ 보완과 후속 조처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에서 수사권을 분리하기 위해 시작된 검경 수사권 조정의 당초 취지와는 정반대로 결론지어진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아무런 제약 없이 그대로 보장됐고, 국내 정보업무를 전담하는 경찰이 거의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을 행사하게 되는 상황 등을 그 근거로 들었다. 과거 국가정보원에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을 준 것과 다름없게 됐다는 게 조 의원의 판단이다. 앞서 지난달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민주당 의원도 “또 다른 특별권력기관을 만드는 것은 시대적 과제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공수처 설치에 반대한 바 있다.

다만 여권 안팎에서는 이런 문제제기가 관련 법안 처리의 ‘반대’보다는 ‘보완’에 무게가 쏠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당의 한 중진 의원은 “지금 나오는 이견은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예정된 세부 논의를 앞두고 보완이나 개선할 점 등을 부각하려는 취지”라고 짚었다. 실제 지금껏 제대로 된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검경 수사권 조정의 경우 국회에서 세부적으로 정해야 할 내용이 꽤 많다. 조 의원의 지적대로 독점적으로 운용되는 경찰 정보 분야를 분리·견제할 수 있는 후속 조처 마련도 시급한 상황이다.

반면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자유한국당과 ‘협상 테이블’이 남아 있는 만큼 향후 논의 과정에서 여권 내부의 반발이나 이견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정확한 민심 반영’이라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개별적 반발의 소지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한국당과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논의를 해야 하고, 이에 따른 조정도 있을 것이다. 설사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개인적인 반대나 이견이 있더라도 공천을 앞두고 본회의 표결이 기명으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여당 의원들이) 무작정 반대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