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더불어민주당(왼쪽부터), 나경원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이인영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각각 방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정치·사법개혁 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이후 장기 표류하고 있는 국회를 정상화시키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또 합의가 불발됐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호프회동’ 13일만인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등 국회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협상이 결렬된 이유와 관련해 나경원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가 이렇게 파행에 이른 것에 대한 (민주당의) 사과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잘 진전이 되지 않아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와 관련한) 내용까지 정리가 됐었는데 마지막 문구조정에서 합의가 안됐다”고 밝혔다. 그는 ‘기존에 나온 얘기인 합의하도록 노력한다와 합의한다 사이의 문구조정을 말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들과 관련해 민주당과 한국당이 각각 ‘합의처리하기 위해 노력한다’(민주당)와 ‘합의처리한다’(한국당)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날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단독으로 제출할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임시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이 요구하면 소집할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 단독으로 6월 국회 소집할 수 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의 한 의원은 이날 협상 전에도 “6월 국회소집하는 데 있어 한국당과의 합의가 최선이고, 그게 안 되면 플랜비로 단독 소집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이 단독으로 임시국회를 소집해도 여야간에 의사일정을 합의해야하고, 정부가 지난 4월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통과를 위해서는 한국당과의 합의가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지난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개문발차라고 보면 된다”며 6월 임시국회는 국회법에서 열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우선 국회를 열어놓고 한국당과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실제 민주당은 지난 31일 단독으로라도 6월 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할 방침이었지만 헝가리 유람선 사고가 난 상황에서 자칫 정쟁으로 비칠 것을 우려한데다 바른미래당이 주말까지 기다려달라고 요청해 단독소집을 보류한바 있다.
민주당의 6월 임시국회 단독 소집과 관련해 협상 결렬 직후 이인영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지금 꼭 필요한 얘기 같지 않다”며 “오늘, 내일 이런 저런 생각을 해봐야할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민주당의 국회 소집요구서 제출과 관련해 ‘바른미래당이 동참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물음에 오신환 원내대표는 “그럴 생각이 없다. 교섭단체간 합의를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규남 서영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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