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수사 결과…정치권 “신뢰못할 결과” “변죽만 울려”

외압 지목된 곽상도 “책임 묻겠다”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달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e-mail]

검찰이 4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구속기소하면서도 2013년 김 전 차관 수사 당시 불거진 외압의 실체를 밝혀내지 못한 것과 관련해 정치권에서는 “신뢰할 수 없다”고 일제히 비판했다. 자유한국당은 외압의 한 당사자로 지목했던 곽상도 한국당 의원의 무혐의와 관련해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외압 의혹 무혐의 처분에 대해 “검찰 수사단이 김학의·윤중천에 대해 과거 검찰이 기소하지 못한 혐의를 확인해 구속기소를 결정했다”며 “(과거 검찰이) 부실 수사도, 봐주기 수사도 한 게 아니었다면 왜 당시에는 혐의를 찾지 못했냐”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검찰이 곽 의원을 상대로 한 차례 서면조사만 한 사실을 지적하며 “과거 수사 결과도, 오늘의 수사 결과도 국민이 신뢰할 수 없는 수준임은 매한가지”라고 밝혔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논평을 내어 “쏟아지던 의혹들은 어떻게 된 것이며 어디로 사라진 것인지 국민들은 혼란스럽기만 하다. (수사가) 결국 변죽만 울린 꼴”이라고 짚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도 “여론이 시끄러우니 당사자에게 최소한의 혐의만 적용해서 이 사건을 대충 묻어버리고 가겠다는 검찰의 결기가 느껴진다. 이게 검찰의 현주소”라고 꼬집었다.

곽상도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어 “수사를 지시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관계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만희 한국당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내어 “재수사를 빌미로 대통령 딸에 대한 각종 의혹을 제기했던 곽 의원을 사법처리 하려는 비열한 의도였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던 청와대는 공식적인 반응을 내지 않았다. 다만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드러난 현상만 (처리)한 것 같다”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김규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