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초 만난 국회정상화…‘북 목선 국정조사’ 요구에 발목

교섭단체 연설·대정부 질문 일정 합의
북한 목선 입항·사회교과서 수정 등

한국당 “국조 없인 일정 합의 없다”
바른미래도 “필요하단 입장” 거들어

민주당 “돌연 국조 요구 수용 못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일 낮 국회에서 열린 초월회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문희상 의장,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강창광 기자 [e-mail]

여야 교섭단체 3당이 1일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부분적으로 합의하면서 국회 정상화에 시동을 걸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이날 추가로 요구하고 나선 ‘북한 어선 삼척항 입항 사건 국정조사’ 등이 향후 추가경정예산안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저녁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오는 3~5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9~11일 대정부질문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3일 민주당, 4일 한국당, 5일 바른미래당의 순으로 진행된다. 대정부질문은 9일에 정치·외교안보·통일 분야, 10일 경제 분야, 11일 교육·사회·문화 분야로 나눠 하기로 했다. 추경과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 일정은 여야가 여전히 합의를 하지 못했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야당에서 요구하는) 국정조사는 아직 논의되지 않았다. 본회의 등 나머지 날짜는 조정 중”이라고 말했다.

이후 국회 일정은 ‘국정조사’ 여부에 대한 여야의 조율 결과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날 오전 북한 어선 삼척항 입항 사건과 관련해 국정조사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6월 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할 수 없다고 압박했지만, 일단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대정부질문 일정에는 합의했다. 대신 이날 오후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 경계가 무너진 사건이고 이후 은폐 의혹, 수상한 귀순 사건으로 이어졌다. 관련 부처 등에 대한 국정조사를 함께 하기로 (바른미래당과) 의견을 모았다”라며 민주당의 국정조사 수용을 촉구했다.

이날까지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국정조사 요구 대상을 ‘북한 선박 입항’ 건으로 한정하고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야당이 초등학교 6학년 사회교과서 수정 건도 국정조사를 함께 요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사회교과서 수정 건은) 아직 논의한 바 없지만 저희도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니, 추가적 논의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요구하는 국정조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정조사가 지금까지 교섭단체 간 협상 과정에서 한번도 테이블에 오른 적이 없다는 점을 들어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는 3당 합의에서 국회 정상화 조건으로) 전제된 적이 없었다”며 “(북한 선박 입항이나 초등 사회교과서 건이라면) 상임위나 대정부질문에서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회 정상화 합의 내용에 없던 국정조사를 갑자기 (한국당이) 들고나와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장나래 정유경 김원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