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일본 수출규제 대응위해 최대 3000억 추경 반영”

일본경제보복대책특위 꾸리고 첫 회의도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보복대책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최재성 위원장(가운데)이 발언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e-mail]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최대 3000억 수준의 예산을 추가경정(추경)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반영하기로 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일본 수출규제 3대 품목과 추가규제 예상 품목을 중심으로 기술개발, 상용화, 양산단계 지원 등을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기술개발 지원과 관련해 대일 의존도가 높은 핵심 품목에 대한 연구개발(R&D) 예산, 글로벌 중견기업 소재·부품 개발 지원 예산, 중소기업 기술자립 관련 예산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조 정책위의장은 “기술은 확보돼 있으나 상용화 단계에 접어들지 못한 품목에 대한 신뢰성 성능평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특히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조 지원과 실증 사업, 추가 수출규제 가능성이 큰 소재부품의 얼라이언스 장비 구축 등에 최대 1천억원 이상의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또 양산단계 지원을 위해 소재부품 기업의 설비투자 자금 지원을 확대해 수출규제 품목에 대한 국내 생산능력을 확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당의 협조도 호소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추경 심사과정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련해서 꼭 필요하다고 야당이 판단하고 발굴한 주요사업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추경에 함께 반영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당정은 핵심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제고와 국산화 정책 관련 예산을 내년 2020년도 예산안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며 “소재·부품·장비 개발 및 상용화에 연 1조원 이상 재정을 투입하고 관련 정책 역시 적극적으로 정비할 것이다. 아울러 오는 7월 중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방안도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날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요청한 '1200억원'보다 관련 예산 규모가 더 커진 데 대해서는 "당초 1200억원 수준이 아니었다. 초기 단계에서 수요를 발굴했고, 상황에 따라서는 일본 측으로부터 3개 품목 외 추가규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략적 대비를 위해 품목을 늘리는 등 지속해서 검토하고 확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보복대책특위(위원장 최재성)를 꾸리고 첫 회의에 나섰다. 최 위원장은 "정확한 진단만이 완벽한 처방을 만들 수 있다"며 "우리 특위는 축소도 과정도 없는 정확한 정보취합과 분석을 바탕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서영지 이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