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낙연 총리 “일 불화수소 반출 주장 근거가 국내 보도라니…개탄스럽다”

국회 대정부질의 출석해 일본 의혹 제기 반박
“한미일 안보체제 흔드는 대단히 위험한 발언”
“일본이 선거에 임박했지만 선은 지켜야 한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e-mail].k

이낙연 국무총리가 11일 한국이 불화수소(에칭가스) 등 전략물자를 북한으로 반출했다는 일본 쪽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대단히 위험한 발언”이고 “개탄스럽다”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야당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서자 “그럴 생각이 없다”고 못 박았다.

■ 이 총리 “불화수소 반출 의혹 사실 아냐” 이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한국이 불화수소(에칭가스) 등 전략물자를 북한으로 반출했다는 일본 쪽 주장과 관련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 총리는 “일부 기업에서 전략물자를 밀수출하려는 시도가 있을 때마다 적발했고, 억류조치를 취하거나 유엔 제재위원회와 함께 제재를 가하”고 있다며 “(일본이) 안보까지 관련지어 경제보복을 정당화하려는 것은 우리가 유지해온 한·미·일 안보체제를 흔들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발언”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일본 측이 근거로 삼았던 자료가 국내의 불확실한 보도 또는 정치권의 유출에 의한 것이었다고 하는데 참으로 개탄스럽다”며 “일본이 선거에 임박해 거칠어지기 쉽지만, 아무리 그렇다 해도 선은 지켜야 한다. 일본의 지도자들께 우정을 담아 말씀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 박 법무 “윤석열 지명 철회 건의할 생각 없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날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청문회 위증 논란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윤 후보자를 방어했다. 그는 “청문회 답변 과정에서 일부 혼선이 있었으나 후보자의 해명과 관련자 설명으로 해소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총장으로서 윤 후보자의 자질을 따지는 야당 쪽 공세에 대해서도 박 장관은 “윤 후보자는 제가 제청했던 바와 같이 총장으로서 검찰의 변화와 개혁을 이끌어갈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지명 철회를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건의를 할 생각은 없다”고 답변했다.

■ 유 교육 “교과서 수정에 교육부 개입 안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최근 야당이 국정조사를 주장한 바 있는 교과서 무단 수정 논란과 관련해 “국정교과서 수정 권한은 교육부에 있지만, (야당이) 문제 삼고 있는 초등학교 6학년 사회 교과서는 그 내용에 교육부가 전혀 개입한 바가 없다”고 반박했다. 유 부총리는 이어 “2018년에 사용한 6학년 사회 교과서는 2009년 교육과정에 근거해 기술돼야 한다”며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교육과정에 맞지 않게 변경했고, 잘못 바뀐 것을 다시 제대로 교육과정에 맞게 고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유 부총리는 “정부가 바뀔 때마다 교과서가 바뀐다는 비판과 국민적 여론을 굉장히 신중하게 들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최소한의 국가적인 동일성이 필요한 부분은 국정교과서로 하겠는데, 대부분 많은 교과서는 검인정화를 하려고 방향을 잡고 있다. 초등학교는 사회, 수학, 과학 교과서를 검인정 체계로 전환하고자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김원철 이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