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검찰 정치적 악용 막자는 것” …야 “조국 일가 위한 법무부인가”

정치권 뜨거운 공방
주무부처 장관 가족 수사 받는 상황
여권 안에서도 “오해 부를 수 있다”
‘조국 수사’ 끝난 뒤 시행 의견도

정부 여당이 오는 18일 당정협의회를 열어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를 막기 위해 ‘공보준칙’ 개정에 나서기로 하자, 추진 시기와 내용을 두고 여권 안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주무부처 장관이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오해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e-mail]

이번 당정협의회는 지난 9일 비공개 고위전략회의에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제안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한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당 관계자는 “조국 법무부 장관 취임 뒤에도 야권과 보수 언론의 공세가 계속되니, 국민들로선 조 장관을 왜 임명해야 하느냐는 근본적인 의문이 들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다. 이번 당정은 그야말로 조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자리”라고 말했다.

실제 이번 당정은 날짜를 먼저 정한 뒤 논의할 내용을 추후에 결정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피의사실 공표 금지’ 안건은 법무부가 주도적으로 마련했다. 당 관계자는 “법무부 제안으로 이 안건을 올리게 됐다”고 했다. 하지만 법무부가 추진하는 ‘수사공보준칙’ 개정은 법무부 훈령만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한 사안이어서, 당정협의회를 개최할 경우 당이 나서서 조 장관을 보호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당내에서도 이런 우려를 의식한 듯 극도로 조심하는 모양새다. 한 핵심 당직자는 “검찰이 (수사 내용을) 정치적 무기로 악용하니 제도적 보완을 하자는 취지”라며 “가장 중요한 특수부 축소 등의 내용은 이번 당정에선 논의되지 않는다. 공보준칙 개정 시기상 조 장관이 직접적 혜택을 본다는 논란이 있으면, 조 장관 관련 수사가 끝난 뒤 입법예고를 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공보준칙 개정 추진을 두고 “수사 방해이자 (수사) 차단”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 장관 가족이 수사받고 있으니 피의사실 공표를 막겠다는데 이게 대한민국을 위한 법무부인가, 조국 일가를 위한 법무부인가”라며 “검찰은 검찰의 일을, 법무부 장관은 장관의 일을 한다더니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영지 김미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