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에 힘받은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가동

패스트트랙 관련 법 신속 통과 노력과 함께
시행령 등 당정협의 ‘즉각 개혁’ 추진
한국당 “촛불집회, 검찰 겁박하는 일”

사법적폐청산 범국민 시민연대 주최 7차 촛불집회가 2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열려 참가 시민들이 촛불로 파도를 만들며 검찰 개혁을 외치고 있다. 이정아 기자 [e-mail]

더불어민주당이 당내에 검찰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촛불집회로 분출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해 정부와 함께 개혁을 위한 실무 절차를 준비하겠다는 취지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30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 촛불집회는) 검찰개혁이 더는 미룰 수 없는 우리 시대의 사명임을 선언했다”며 “민주당은 검찰의 과잉 수사 등 수사 적폐를 개혁하기 위해 검찰개혁특위를 가동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위 위원장에는 박주민 최고위원이 선임됐다. 박 위원은 “검찰개혁특위에 두개 티에프(TF)를 설치하려고 한다. 한 티에프에서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관련 법안들이 좀더 신속하고 개혁에 충실한 내용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다른 티에프에서는 법 개정 없이 바로 할 수 있는 검찰개혁 내용을 찾아 당정협의를 통해 실현해 나가려고 한다”고 밝혔다. 국회 안에서 법안 통과를 책임있게 추진할 기구와, 법무부와 협조해 검찰의 수사 관행이나 규칙 개정 등 즉각적인 개혁에 착수할 기구를 별도로 구성해 ‘투트랙’으로 특위를 운영하겠다는 얘기다.

이날 오후에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검찰개혁과 관련한 의원들의 주문이 쏟아졌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에 대해 다른 의견을 가진 의원들을 설득해야 하므로 중진 의원들이 함께하면 어떠냐는 제안 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안에선 검찰 출신인 금태섭·조응천 의원이 당이 마련해 패스트트랙에 올린 검찰개혁안과는 다른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도 지난 주말 열린 검찰개혁 촛불집회를 두고 맹비난을 이어갔다. 황교안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촛불집회는) 조국 장관과 이 정권이 저지른 불의와 불공정에는 눈을 감고, 수사하는 검찰을 겁박하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자유민주주의·법치주의 대한민국에서 인민재판을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검찰에 대한 증오를 드러내자마자 극렬지지층이 총동원령을 내렸다. 가장 타락한 민주주의 정치, 군중 정치로 가고 있다. 모택동과 나치의 수법에 기대보겠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은 서초동 촛불집회에 맞서 10월3일 광화문에서 150만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규탄대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박맹우 사무총장은 “종교단체, 사회단체 등 참여 희망을 추산해보면 150만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지혜 장나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