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 수사 의원에 공천 가산점’ 한국당 방침에 안팎 비난 목청

민주 “준법커녕”…정의 “조폭논리”
당내서도 “국민지지 받기 어려워”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중진의원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과정에서 국회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들에게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공천 가산점을 주겠다고 밝히자, 당 안팎에서 비판이 빗발친다. 유기준 한국당 의원은 23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원내대표가 공천에 대한 소관을 갖고 있지 않다. 패스트트랙뿐 아니라 다른 사례도 공과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한 3선 의원도 <한겨레>에 “가산점을 준다고 해도 고맙지 않다. 당 차원에서 결연히 싸우겠다는 분위기로 가야 하는데, 개별 보상을 바라온 것처럼 비치면 국민 지지를 받기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당에서도 일제히 비판을 쏟아냈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의 공천 가산점 부여 방침을 언급하며 “국회의원들은 법질서를 준수하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질타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도 “수사 대상자에게 공천 가산점을 주겠다는 것은 조폭 논리”라고 가세했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한국당 의원들이 의원회관에 감금했던 채이배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은 “불법행위를 저지른 의원들을 오히려 우대해주는 정당은 법치주의를 완전히 내팽개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앞장서서 (부당한 입법에) 저항한 분들한테 가산점을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패스트트랙 저지는) 국민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한, 잘못된 법안 상정을 저지하기 위한 행위였다”고 강변했다.

김미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