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을 방법이 없다” 절감한 한국당…장외투쟁론 확산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심재철 원내대표, 곽상도 특위위원장 등이 11일 국회에서 문 정권 국정농단 3대 게이트 진상조사특위 임명식을 가진 뒤 함께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자유한국당이 11일 선거제 개혁과 검찰개혁 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지정) 법안 저지를 위한 ‘결사항전’을 예고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좌파 독재 의회 쿠데타가 임박했다”며 국회 중앙홀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전날 무기력하게 예산안 처리를 지켜봐야 했던 한국당 내부에선 “길이 보이지 않는다”는 탄식도 나오고 있다.

한국당 지도부는 예산안 처리 이후 사실상 ‘진짜 싸움’인 패스트트랙 저지 전략을 고심하고 있다. 하지만 현 상태로는 이를 실질적으로 막아낼 방법이 마땅치 않고, 이런 이유로 오히려 당내에선 장외투쟁을 비롯한 강경론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예정된 본회의 취소 이후 의원총회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했지만, 3시간가량의 격론에도 뾰족한 ‘해법’을 내놓지는 못했다.

당내 일부에서 협상을 통해 실익을 얻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지만, 예산안 처리 이후엔 더 힘을 잃는 분위기다. 예산안을 지렛대로 쓸 수 없게 돼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도 어렵게 됐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뒤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해서 예산안을 그대로 밀어붙이는 모습을 보고, 결국 패스트트랙도 협상만 하는 척하다가 밀어붙이지 않겠느냐는 의심의 목소리가 (의원들 사이에) 가득했다”고 전했다.

언제든 ‘한국당 패싱’이 가능한 상황에서 섣불리 협상에 임했다가 지금껏 선거법의 연동형 비례제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을 결사반대해왔던 명분마저 잃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한국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연동형 비례제가 아예 없었던 일이 될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선거제가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는 명분을 세우는 데 이용되고, 덤터기는 한국당이 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 등을 반대해왔던 보수 지지층의 실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한국당이 장외집회 등 대여 강경 대응으로 돌아서고 있는 것도 결국 저지도, 협상도 어려워진 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지지층을 결집해 여론전을 벌이며 총선을 대비하는 게 현재로선 최선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사이 여권을 겨냥한 검찰 수사 등을 통해 반전의 기회가 생길 수도 있다고 본다. 이날 황교안 대표는 ‘문재인 정권 국정농단 3대 게이트 진상조사본부’에 곽상도 총괄본부장을 임명하고 “실세 측근들이 개입한 국정농단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대통령이 모를 수 있었겠느냐”며 현 정권을 겨냥해 목소리를 높였다. 14일에는 서울 광화문에서 장외집회를 연다.

정유경 이주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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