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선거법 원안 상정한다면 표결 참여 설득하겠다”

원안 상정시 부결 가능성 높다고 판단 “원안 상정” 꺼내
4+1 김관영 “한국당, ‘립서비스’ 아니라면 공식 선포해야”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김재원 정책위의장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숙의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e-mail]

선거법과 검찰개혁 관련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에 대해 ‘날치기 2대 악법’이라며 반대해 온 자유한국당이 선거법을 원안으로 상정한다면 표결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16일 기자들과 만나 “(선거법) 원안이 상정되고 의원들의 자유투표가 보장된다면 당 내에서 표결참여를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225석 대 75석으로 규정한 선거법 원안대로라면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더라도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대안신당과 민주평화당 등 소수 정당은 물론, 민주당 내에서의 이탈표도 상당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특히 김 정책위의장은 “기명투표는 자유투표가 아니다”라며 ‘무기명투표’ 원칙을 강조했다. 현재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은 기명 투표가 이뤄지게 돼 있으나, 만약 무기명 투표로 합의될 경우 선거제 원안 부결 가능성은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국당은 원안 상정을 공식적인 ‘당론’으로 못박는 것은 다소 꺼리는 분위기다. 어디까지나 의원들의 자유 투표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론으로 정해진 것인지 묻는 질문에 “원안으로 하면 무기명 투표는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으나, “공식입장이다 하면 발표할 것” “두고 봐야 한다. 민주당이 어떻게 할 지 모르겠다”고 확정짓지 않았다.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원안 상정 및 무기명 투표가 보장된다면 필리버스터는 모두 철회할 것인지 묻는 기자의 질문에 “더 논의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4+1 협상대표를 맡고 있는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은 한국당이 원안 상정 입장을 공식화한 뒤 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주말에 여러 한국당 관계자들을 만나 패스트트랙 법안 원안을 표결한다면 고위공직자수사처법안을 포함한 모든 현안에서 본회의 표결 참여하고 국회를 정상화하겠다는 제안을 들었다”고 전했다. 그는 현재 4+1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는 한편, “모든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차라리 (한국당이 요구하는) 패스트트랙 원안을 표결하자고 제안한다”며 “한국당도 어제의 제안이 ‘립서비스’가 아니라면 국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제안하라”고 요구했다. 정유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