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패율’ 대립에 비례한국당 변수…산으로 가는 선거개혁

[선거법 처리 분수령…4+1 협상 전망]
수도권 의원 저항에 막힌 민주당
‘소수당 중진 재선용’ 석패율 반대

대안신당 “청년·여성·신인 순 적용”
재선 이상 배제 방안 등도 검토

‘비례한국당’ 비례의석 싹쓸이 우려
민주당 “연동형 캡 재논의 필요”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여야의 선거법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22일 국회 정문 앞에 ‘선거제 개정\'을 촉구하는 정치개혁공동행동(왼쪽부터)과 녹색당, ‘연동형 비례제\'를 반대하는 우리공화당의 농성캠프가 차려져 있다. 연합뉴스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공직선거법 개정 협상이 ‘석패율제’와 ‘연동률 캡’ 도입을 둘러싼 이견으로 교착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석패율제=중진 구제용’이라는 민주당을 설득하기 위해 소수정당들이 여러 보완장치를 제시하고 있지만, 지역구 선거에 위협을 느낀 수도권 민주당 의원들의 저항에 막혀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자유한국당이 ‘비례 위성정당’ 창당을 공언하는 상황도 ‘4+1’ 협상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석패율제 대립 지속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당내에 석패율제에 대한 강한 반대의견이 있고, 위성정당 출현과 관련해 예측하지 못한 우려들이 부상해 당내에서도 선거제 문제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흐름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애초 목표했던 연내 상정이 무산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민주당은 지난 4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3당과 패스트트랙에 올릴 선거법안에 합의하면서 석패율제에 따른 당선자 배출을 권역별로 2명까지 허용하는 데 동의한 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석패율제가 ‘소수정당의 중진 재선용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반대하고 있다.

‘4+1’ 내에선 여러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은 최근 청년, 여성, 정치신인 순으로 석패율제 적용 대상자를 한정하는 방안을 공식 제안했다. 석패율제가 ‘중진 구하기용’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재선 이상 의원들은 석패율제 적용 배제’ 등도 ‘중진 구하기’라는 비판을 피해가기 위해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 수도권 경합지역 의원들이 ‘석패율 당선’을 노린 군소정당 후보들의 총력전을 우려하고 있어 합의가 쉽지 않다.

■ 비례한국당 공식화에 “연동형 캡 재논의”

한국당이 ‘비례 위성정당’ 창당을 공식적으로 밝힌 점도 ‘4+1’ 협상에 중대 변수가 될 조짐이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비례 위성정당을 창당할 경우 자칫하면 연동률이 적용되는 비례의석을 싹쓸이할 수 있다며 연동형 의석을 절반(25석)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만일 더불어민주당과 좌파연합 세력이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를 밀어붙인다면 우리는 ‘비례한국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국당에 올 정당 투표를 ‘비례한국당’으로 몰아줘 한국당의 실질적 의석수를 최대치로 만들겠다는 ‘꼼수’인 셈이다.

민주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22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연동형 캡 30석’ 조건이면 위성정당을 가진 한국당이 최대 수혜를 입게 된다. 이럴 경우 우리 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위성정당을 만들라는 압력이 커질 테고 이렇게 되면 기존 선거법과 다를 게 없어진다”며 “‘4+1’에 이런 위험을 알리고 진지하게 재논의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연동형 캡을 잠정 합의한 ‘30석’보다 낮추고, 대신 석패율제를 ‘적용 의석 2~3석’ 규모로 수용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편, 선거제 개혁이 좌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이해동 목사와 함세웅 신부,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장 등 ‘선거제도와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사회원로 10인’은 이날 성명을 내어 “민주당은 작은 이익에 집착하기보다는 국정의 안정적인 운영과 국가의 미래를 생각해야 한다”며 민주당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김원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