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필리버스터 종료… 표결은 빠르면 내일(30일)부터 가능

김성천 전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장(가운데)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법 문제점 설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 오른쪽은 성동규 자유한국당 여의도연구원장. 강창광 선임기자 [e-mail]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해 진행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이 29일 0시 임시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26시간 34분만에 끝났다. 이로써 공수처 법안은 다음번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지게 되며 빠르면 30일부터 표결이 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오전 10시 새 임시국회 회기 소집을 요구한 바 있다.

여야는 앞서 지난 27일 밤 9시25분부터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김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2시간 44분여 토론 만에 백혜련 민주당 의원(1시간28분)에게 바톤을 넘겼다. 이후 윤재옥 한국당 의원(2시간3분), 표창원 민주당 의원(1시간3분),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1시간7분), 정점식 한국당 의원(2시간30분), 박범계 민주당 의원(1시간2분), 여영국 정의당 의원(47분), 신보라 한국당 의원(2시간59분), 송영길 민주당 의원(1시간16분), 정태옥 한국당 의원(4시간12분), 송기헌 민주당 의원(1시간26분), 강효상 한국당 의원(3시간46분) 순으로 토론이 이어졌다. 지난 23일~25일까지 선거법을 놓고 약 50시간 진행된 필리버스터보다 짧았다. 여기에 주말까지 겹치면서 본회의장은 10여명의 지켜보는 의원들을 제외하면 빈 자리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운데 이뤄졌다.

필리버스터를 통해 한국당은 공수처를 독일 나치의 ‘게슈타포’(비밀경찰)에 비유하며 “반대편을 죽이기 위한 법”(김재경 한국당 의원)이라고 비난했고, 반대로 민주당은 “그동안 검찰은 검사에 관한 수사를 본인들이 하면서 제 식구 감싸기’가 가능한 구조였지만 공수처의 검사는 그렇지 않다”(백혜련 의원)며 공수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토론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도 언급됐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윤 총장이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로 좌천됐고, 사표를 낼 것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조국 전 장관이 사표를 만류했다는 일화를 소개하며 윤 총장이 최근 펼치고 있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에둘러 비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적폐청산 과업을 윤 총장에게 맡겼는데, ‘윤석열표’ 수사를 하고 있다. 대단히 서운하다”며 “수사의 칼날은 칼집과 같이 가야 한다. 언제나 빼 들고 있는 수사의 칼은 윤 총장이 신봉하는 헌법상의 원리인 과잉금지의 원칙, 비례성의 원칙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정태옥 한국당 의원은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구속 1호가 될 것이고, 두 번째는 김경수 경남지사를 구속한 성창호 판사”가 될 것이라며 “공수처야말로 ‘귀태’, 태어나지 말아야 할 조직”이라고 맞섰다.

한편 정의당 여영국 의원은 47분 간의 짧은 필리버스터였지만 “조폭이 반대한다고 파출소 설치를 주저할 것이냐”는 고 노회찬 전 의원의 발언을 소개해 가며 공수처 설치에 힘을 줘 눈길을 끌었다. 또 마지막 주자였던 강효상 한국당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진을 띄우는가 하면,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을 거론하던 중 울먹이며 잠시 말을 잇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필리버스터가 끝난 뒤 민주당은 새 임시국회 개회와 함께 공수처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열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맞서 한국당은 공수처법에 반대하는 바른미래당 당권파 의원들과 접촉해 최대한 이탈표를 끌어내겠다는 목표다. 앞서 통과된 선거법은 한국당이 표결에 임하지 않고 저지에 나서면서 재석의원 167명 중 찬성 156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된 바 있다. 정유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