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수사권 조정·유치원3법 6일 일괄 상정”

민주당, 설 연휴 전까지
남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키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김경호 선임기자 [e-mail]

선거제 개혁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을 연이어 통과시킨 뒤 숨고르기에 들어간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6일 본회의를 열어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유치원 3법을 일괄 상정한다. 민주당은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공조를 통해 설 연휴 전까지 남은 개혁법안들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6일에 본회의를 열어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유치원 3법 등 남은 개혁법안을 일괄 상정할 것 같다”고 밝혔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순서로 상정하고,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설 연휴 전에 차례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자유한국당과의 견해 차이가 크지 않다”며 협상 테이블을 열어두고 있지만 현재로선 한국당이 협상에 응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중론이다. 지난달 30일 공수처법이 통과된 뒤 한국당 의원들이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하는 한편, 3일에는 대규모 광화문 장외집회를 계획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서다. 한국당이 나머지 개혁법안에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경우 임시회 회기를 2~3일 단위로 정하는 ‘깍두기 임시회’가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박 원내대변인은 “정세균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7~8일로 잡혀 있다. 한국당에서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한다는 움직임도 있어서 여러 상황을 고려해 회기를 결정할 것 같다”고 밝혔다.

황금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