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부동산 투기 잡겠다는 정부 의지 확고”

새해 기자회견

“이례적 가격 상승 지역·아파트 안정화에
만족하지 않겠다” 의지 표현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새해 기자회견에서 질문할 기자를 지목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9억원 이하 주택 가격이 오르는 풍선효과 등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보완대책을 강구해나갈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투기를 잡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의 지난 부동산 대책은 9억원 이상 고가 주택이나 다주택에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에 9억원 이하 주택가격이 오르거나 부동산 매매 수요가 전세 수요로 바뀌면서 전셋값이 오른다거나 그 외의 다른 효과가 생길 수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제든지 보완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는’ 방향으로 갈 것임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번 부동산 대책에서 고가 주택과 다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좀 더 인상하기로 했다. 그 외 주택의 보유세도 공시가격이 현실화되면서 사실상 보유세 인상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거래세를 완화하는 부분은 길게 보면 맞는 방향이지만, 당장 취득세, 등록세가 지방정부의 재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당장 낮추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또 양도소득세 경우에도 부동산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생기는 양도차익, 불로소득 과세기 때문에 이를 낮추는 것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 부분은 부동산 가격을 봐가면서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 마지막 질문으로 한 기자가 ‘부동산 가격 회복의 기준은 언제로 보느냐’고 묻자 “(부동산 가격 안정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 이례적으로 가격이 오른 지역이나 아파트에 대해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정도에 만족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