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검찰개혁위’ 김용민·‘조국백서’ 김남국 변호사 민주당 입당

7일 기자회견 열고 민주당 입당
“정부 성공·검찰 개혁에 헌신하겠다”
일각에서 “‘법무부-검찰 갈등’ 부각하는 영입” 우려도

7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입당 기자회견에서 김용민 변호사(오른쪽)가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이날 함께 입당한 김남국 변호사의 모습.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시절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김용민 변호사와 ‘조국 백서’의 필자인 김남국 변호사가 7일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다.

김용민 변호사는 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입당 기자회견을 열고 “15년간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사연을 들었는데, ‘억울한 일 당하는 사람들을 없게 해달라’는 요구를 변호사로서 충족하는데 한계를 느꼈다”며 총선 출마 이유를 밝혔다. 그는 이어 “이제 정의로운 탑을 쌓고, 정치·입법 영역에서 정의로운 세계를 설계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에 일조하고, 검찰개혁을 통한 민주주의 완성에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총선에서 경기 남양주병에 출마할 예정이다.

이날 함께 입당한 김남국 변호사 역시 “변호사가 되면 모든게 해결될 것 같았는데 실제 일을 해 돈을 모아보니 서울에서 월세 탈출하는데만 몇 년이 걸렸다”며 “더 열악하고 어려운 환경에 있는 청년들이 많은데, 민생을 고민하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치를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인모임(민변) 출신의 김용민 변호사는 2014년 ‘유우성 간첩 조작사건’의 피의자 유씨를 변호했고, 지난 2017년 12월 발족한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의 주심위원을 맡기도 했다. 또한 지난해 9월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위원을 맡아 검찰 개혁방안을 마련하고 권고하는 활동도 했다. 함께 입당한 김남국 변호사는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과 윤리심판위원으로 활동했으며, 앞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지자들이 조 전 장관과 관련해 ‘검찰과 언론의 모습을 기록하겠다’면서 추진하고 있는 ‘조국 백서’의 필자로 참여하고 있다.

한편 ‘청와대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와 검찰간의 갈등이 불거진 가운데, 당 일각에서는 검찰 개혁을 주장해온 법조계 인사의 잇따른 영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총선 국면에서 민주당이 인물 영입을 통해 당의 외연을 넓히며 중도층을 설득하기보다, ‘법무부 대 검찰’ 갈등 구도를 부각시키는데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한 다선 의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검찰개혁과 관련된 인물들을 연달아 영입하는 것은 ‘민주당이 검찰권·사법권을 장악하려 한다’는 일부 야당과 보수 언론의 프레임을 강화시켜주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 자칫 총선이 ‘법무부 대 검찰’ 구도로 흘러가 우리가 이슈를 주도하기보다 방어하는 데 급급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용민·김남국 변호사는 입당식에서 최근 법무부가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한 청와대·경찰 관계자들의 공소장을 비공개한 것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김용민 변호사는 “(공소장 공개는) 피의사실 공표 문제도 있고, 피고인이 공소장을 보기 전에 언론에 공개되는 것은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형법 개정을 통해 (비공개가) 제도적으로 고착화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남국 변호사는 “국민의 알 권리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모두 존중받아야 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공개나 비공개를 말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황금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