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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코로나19 긴급추경 착수…“2.5조 메르스 추경 이상 계획”

등록 2020-02-24 14:46수정 2020-02-24 18:40

기획재정부, 추가경정예산 편성 돌입
“일부 10~11조원 예측은 사실과 달라”
국회 직원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2층 정현관에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본관 일부출입문을 폐문한다는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직원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2층 정현관에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본관 일부출입문을 폐문한다는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연합뉴스

기획재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작업에 본격 돌입했다. 이번 추경 규모는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편성된 2조5000억원을 기준으로 하되 더 빠른 전파속도와 피해 규모를 고려해 이때보다는 규모가 클 것으로 보인다.

24일 <한겨레>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전날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통해 코로나19 대응 긴급 추경을 편성하기로 뜻을 모았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지난 2015년 메르스와 관계된 직접 대응 추경은 2조5000억원이었는데, 이번엔 이것보다는 규모가 커질 것으로 본다”며 “메르스 때 비해 전파도 빠르고 소상공인이 어려운 만큼 거기에 따른 피해지원이 추경에 담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부에서는 추경 규모가 10조에 이른다는 얘기도 나오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이 핵심 관계자는 “메르스 때 제출된 추경안 11조8000억 중 세수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한 세입경정 예산을 제외한 세출확대 예산은 6조2000억원이었다. 이 중에서도 가뭄과 장마 대책,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금액 제외하면 순수하게 메르스와 관련된 예산은 2조5000억원이다. 일부에서 나오는 추경 규모가 10~11조에 이를 거라는 예측은 세입경정 예산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못 박았다.

추경 작업이 속도를 내는 만큼 2월 임시국회 내에서 추경 예산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특히 이번 코로나19 피해가 대구·경북에 집중된 만큼 야당도 추경 필요성에 적극 협조할 것으로 보인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예비비와 추경을 가리지 않고 긴급재정투입에 협조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조금 더 긴밀하게 움직여주길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다. 메르스 때는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8일 만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2월 임시국회는 다음 달 17일까지로 잡혀 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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