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극복 위해 긴급생활비 주자” 재난기본소득 논의 봇물

정치권·시민사회 ‘한시적 도입’ 제안

민생당 박주현 공동대표(가운데)가 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한시적으로라도 ‘재난기본소득’을 국민에게 지급하자는 제안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코로나 확산의 직격탄을 맞은 저소득층과 자영업자 등에 현금을 지원할 경우 소득 보전과 소비 진작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우리 사회가 아직 실험해보지 않은 기본소득의 효용성도 가늠해볼 수 있다는 논리다.

박주현 민생당 공동대표와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미래당,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약 30조원의 정부 재원 가운데 15조원을 기본소득 예산으로 배정해, 전체 국민에게 한시적 기본소득 30만원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이들은 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와 같은 정부의 종합지원 대책으로는 저소득층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며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 속에서 기본소득을 지급해 새 패러다임을 열어가는 계기로 삼자”고 했다.

지급 방안에 대한 구체적 아이디어도 다양하게 분출하고 있다. 이원재 시대전환 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문화방송>(MBC) 라디오에 나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살아야 하는 분들은 코로나19가 재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한정해서 기본소득을 지급하자”고 했다. 소상공인·개인사업자 등 월급을 받지 않는 비임금노동자 650만명에 한해 한 달에 30만원씩 두 달 동안 한시적으로 지급하자는 제안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포용국가비전위원회도 지난 3일 “국민당 평균 50만원 이내의 긴급생활지원금을 지원해 전시에 준하는 재난 시기의 기본소득을 실현하자”고 긴급 제안을 내놓기도 했다. 최대 보름 동안 국민 전체의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평균 50만원의 생활비를 지원하고, 이를 위해 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까지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달 29일에는 이재웅 쏘카 대표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어려운 국민들에게 재난 기본소득 50만원을 지급해달라”는 청원을 올려 화제가 되기도 했다.

실제 일부 아시아 국가에서는 코로나19에 대처하기 위해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되고 있다. 홍콩은 지난달 26일 내수 경제 활성화와 생계 지원을 위해 18살 이상 영주권자 700만명에게 각각 1만홍콩달러(약 155만원)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마카오도 모든 영주권자에게 약 44만원 상당의 현금카드를 지원할 예정이다.

황금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