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강제수사 놓고…야 “장관 지시 적절한가” 여 “속도 내야”

국회, 추미애 법무 집중 질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4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e-mail]

여야가 4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코로나19 감염 통로로 지목된 신천지예수교회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강제수사 여부를 놓고 충돌했다. 강제수사를 할 경우 신도들이 자료와 함께 자취를 감춰 역효과가 날 것이라는 우려와 비상상황인 만큼 모든 공권력을 동원해야 한다는 논리가 맞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8일 경찰의 신천지 압수수색 신청을 반려한 대구지검을 향해 공세를 폈고, 미래통합당과 민생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압수수색 지시 등의 적법성을 파고들었다.

대정부질문에 나선 김광수 민생당 의원은 “정부의 강압적 조치로 신천지 신자가 음성적으로 숨는 움직임이 확산하면 방역에 긍정적이지 않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입장에 법무부가 협조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고, 추 장관은 “신천지라는 집단이 특정된 상황에선 전파 차단을 위한 여러 방안을 총력전으로 전개해야 한다”며 강제수사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추 장관은 이어 “생활치료센터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압수수색을 통해 제대로 된 신도 명단과 이동 경로 파악이 필요하다”며 “강제적인 조처를 해달라고 복지부 장관이 직접 요청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도 이날 “각 지자체와 언론 등에서 신도 명단 누락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신천지 쪽이 제공한 정보를 확인할 필요도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런 내용을 반영한 업무 연락을 지난 2일 검찰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검찰이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잇따라 반려한 것과 관련해서도 “총장 입장이 제가 지시를 내린 것과 마찬가지다. 충분히 소통하고 있다”고 갈등설을 일축했다.

앞서 오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야권은 추 장관을 몰아붙였다. 정점식 미래통합당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특정 사건에 대한 압수수색을 지시한 사례가 있느냐”고 질책했고,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도 “압수수색을 다 알리고 하나. 신천지가 명단을 치워버리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추 장관을 비판했다. 반면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미온적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해가 퍼지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엄정한 수사 지휘를 해주셔야 한다”고 추 장관을 지원사격했다.

민주당 지도부도 연일 신천지 강제수사를 주문하고 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은 즉시 강제수사를 통해 제대로 된 명단, 시설, 위치를 하루빨리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천지 강제수사가 방역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던 질병관리본부가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지면서, 압수수색 신중론을 유지했던 검찰의 기류도 바뀔지 주목된다. 대검 관계자는 “하루에도 수차례씩 방역당국·지자체 등과 소통하며 상황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어떤 명단이 방역 때문에 왜 필요한지 등의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실제 이날 대구지검은 대구지방경찰청이 다시 신청한 대구 신천지 교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현 단계에서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두번째 반려했다.

김미나 황춘화 박다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