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연합당에 현역 파견…통합당 전철 밟는 민주당

선거연합당 순위 확보 위해
“현역 의원 파견 불가피” 강조
녹색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 “참여”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강창일 의원과 오찬을 마치고 식당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비례대표용 ‘선거연합정당’에 현역 의원을 파견하기로 가닥을 잡고 구체적인 방법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이날 녹색당과 기본소득당, 정치네트워크 시대전환 등이 선거연합정당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지만, 의원 파견 등의 형식에 비춰볼 때 선거연합정당도 미래한국당처럼 거대 정당의 위성정당이라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선거연합정당의 순위를 마냥 뒤로 보낼 수는 없지 않냐”며 사실상 현역 의원 파견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의원 파견은 과거 민주당이 강도 높게 비난한 핵심 쟁점이었다. 지난달 6일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미래한국당은) 위성정당도 자매정당도 아닌 오직 가짜 정당이다. 의원들에게 대놓고 위장전입을 호소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게다가 민주당은 지난달 황교안 대표 등을 고발하며 ‘선거의 공정한 관리와 정당 배분 국고보조금 등 정당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선관위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포함했다. 민주당이 선거연합정당에 현역 의원을 파견하게 되면 오는 30일 기준으로 보조금을 받게 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현역 의원이 5인 미만이냐, 5인 이상이냐 등에 따라 보조금 액수가 달라진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소수정당과 ‘협력’하기 때문에 미래한국당과는 다른 형태라고 주장하지만, 원내 소수정당(정의당·민생당)이 모두 불참한 탓에 대중적인 설득력을 얻기도 쉽지 않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정당이라는 인상이 강해질 수밖에 없다.

다만 원외 정당 세곳이 참여를 선택하면서, 민주당으로서는 최소한의 알리바이는 확보한 셈이 됐다. 녹색당은 이날 당 누리집에 공지를 올려 “지난 13~15일 연합정당에 대한 당원 총투표를 진행한 결과 투표율 51.33%에 찬성 74.06%, 반대 25.94%가 나왔다”며 “투표 결과에 따라 녹색당은 선거연합정당에 참여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총선 선거연합을 녹색당의 가치와 정책을 드러내는 가치연합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기본소득당도 ‘의제·홍보·결과의 동등성’ 등을 제시하며 선거연합정당 참여를 선언했다. 시대전환은 이원재·조정훈 공동대표 명의로 입장문을 내어 “당 특별운영위원회 숙의 결과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기로 했다. 선거연합 이후 시대전환은 원내정당이 돼 강령에 명시한 미래 의제를 더 선명하게 관철시키는 미래 정치세력이 되겠다”고 밝혔다.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