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청, 국민 70~80%에 현금성 재난수당 검토

고소득층 빼고 1인 최소 50만원
청와대 정책실·기재부는 난색
문 대통령, 황교안 대표 제안한
40조 국채발행안에 “구체안 달라”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실행위원회 회의에서 이인영 총괄본부장(원내대표)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가 ‘고소득층을 제외한 중산층 이상 국민 70~80%에게 현금성 재난수당을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한겨레> 취재 결과, 청와대와 민주당은 일단 전 국민에게 주는 ‘보편적 지원’ 대신 ‘선별적 지원’ 쪽으로 방향을 정리하는 대신 최소한 국민 절반 이상에게 혜택이 가도록 지원 폭을 크게 확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큰 그림으로 보면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기보다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지급한다는 원칙에서 벗어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 자체 여론조사에서도 보편적 지급을 찬성하는 여론은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대략 중산층까지인 국민 85%에게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냐는 의견이 적지 않다”며 “이 정도면 사실상 보편적인 지급 방식에 가까울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도 최대한 범위를 넓히려 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민의 절반인 중위소득만 지원하게 되면 맞벌이 부부나 기업에 다니는 사람은 빠지게 돼서 (지원 대상이) 너무 협소한 거 아니냐는 얘기가 있다”며 “지원 기준은 ‘중위소득’과 ‘전 국민’ 사이의 어느 지점에서 결정이 될 텐데 구체적인 범위는 정부와 얘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1인당 지원 금액도 최소 50만원을 검토하고 있다. 당 관계자는 “50만원씩 국민 전체에게 지원하면 25조원이 드는데 70%에게 주게 되면 대략 18조원 정도의 예산이 든다”며 “지자체 상품권이 있는 곳은 종이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체크카드에 현금을 담아 지급할 수 있다. 이를 식당, 편의점 등 동네에서 쓸 수 있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

다만 이는 아직 당 차원의 초안이라 당정청 사이에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청와대 정책실 쪽과 기획재정부는 이런 방안에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기업들이 문을 닫고 줄도산하면 공적 자금을 투입해야 할 상황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정책의 우선순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당정청은 현재 물밑접촉을 통해 비공식 논의를 이어나가고 있다. 지원 방안이 결정되면 총선이 끝나는 대로 마련되는 2차 추경안에 관련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제안한 40조원 국채발행 제안에 관해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황 대표는 지난 22일 기자회견에서 “국채(코로나 극복채권) 발행을 통한 40조원 규모의 위기대응 국민 지원을 제안한다”고 밝힌 바 있다. 통합당이 제안한 긴급구호자금은 지원 대상의 피해 정도와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선별, 차등 지급되는 방식이다. 여러 명의 청와대 관계자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의견이나 방법이 있다면 반영할 것이니 실행 과정에서도 야당이 협조해달라는 뜻”이라고 전했다.

서영지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