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디지털 성범죄와 전쟁 선포… ‘n번방 3법’ 5월 처리”

정의 “총선 전 원포인트 임시국회 소집해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선거대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이 발의한 ‘n번방 3법’을 5월 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국난극복위·선거대책위 연석회의에서 “이번에 범인이 검거된 ‘n번방’ 성착취 사건은 그동안 우리 여성들이 얼마나 불안과 위협 속에서 살고 있는지 보여준 끔찍한 사건”이라며 “성착취와 몰래카메라 등 디지털 성범죄는 인격살인이며, 이를 내려받는 자도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공범이다. 민주당은 이번 일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와 전쟁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선대위 산하에 ‘디지털성범죄근절티에프’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티에프를 통해 형량을 최대한 높여서 다시 이러한 범죄를 저지를 수 없도록 하고, 공범도 샅샅이 찾아내 죗값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n번방 3법’은 성적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기 위한 형법·성폭력처벌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으로, 민주당은 이들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반면 정의당은 ‘n번방 3법’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했다. 정의당 조성실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민 여론을 의식해 여야가 앞다투어 관련법을 통과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지만, 4·15 총선 이후에 하겠다는 약속은 결국 하지 않겠다는 말과 다름없다”며 “4(월)말 5(월)초가 웬 말인가. 총선 이후 할 수 있다면 지금 못할 이유가 무엇이냐”고 말했다. 이어 “4·15 총선 전 원포인트 임시국회 소집을 주문한다. 선거 운동을 하루 중단하고 임시국회를 열어 지금 당장 관련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