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n번방 수사경과 보고받고 기성세대 일원으로 깊은 자괴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아무개씨를 미국으로 인도해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법원의 판결이 선고되면, 그 판결의 취지를 존중해 관련 조약과 법률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손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고 지난달 27일 복역을 마쳤지만, 미국 송환을 위한 인도구속영장이 발부돼 재수감된 상태다. 앞서 미국 법무부는 지난해 4월 손씨에대한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다.

이어 추 장관은 “엔번방 사건 관련한 수사경과를 보고받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또 기성세대의 일원으로서, 깊은 자괴감을 느꼈다”며 “이번 사건은 그동안 우리 사회와 사법당국이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적극적인 책무를 다하지 못한 나머지 발생한 ‘참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엔번방 사건의 ‘이전’과 ‘이후’는 분명히 달라져야 한다”며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법무부는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보호에 만전을 기하는 등 성범죄 전체에 대한 형사사법정책 대전환을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