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다주택 세부담 강화·공급물량 늘려라”

김현미 장관 불러 긴급 지시
3기 신도시 사전청약 확대 주문
종부세 강화 최우선 입법 추진
“전월세 거주자 부담 확 줄여야”

청와대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은 2일 투기 목적 다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 강화와 주택공급 물량 확대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새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지 2주가 지났음에도 전셋값과 매매 가격 상승이 멈추지 않자 대통령이 직접 관계부처 장관을 불러 추가 대책을 주문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 김 장관으로부터 주택시장 동향과 대응 방안을 ‘긴급보고’ 받은 뒤 주택정책 방향과 관련해 네 가지를 당부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김 장관의 보고는 예정에 없던 일정이지만, 6·17 부동산 대책에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가팔라지고 무주택자의 반발이 거세지자 문 대통령 지시로 급하게 마련됐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 가장 먼저 주문한 것은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강화였다. 문 대통령은 “투기성 매입에 대해선 규제해야 한다는 국민 공감대가 높다.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관해서는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수요-공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급물량 확대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상당한 물량을 공급했지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으니 발굴을 해서라도 추가로 공급물량을 늘리라”고 말했다. 내년 시행되는 3기 신도기 사전청약의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실수요자와 전월세 거주자 등의 부담을 줄일 방안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서민들은 두텁게 보호돼야 하고, 그에 대한 믿음을 정부가 줘야 한다”며 “실수요자,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 전월세에 거주하는 서민들의 부담을 확실히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들에 대한 특별공급 물량도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김 장관에게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완책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지 추가 대책을 만들라”고 주문했다. 청와대는 긴급보고 및 대통령 지시에 따른 구체적인 정책 방안은 국토부가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을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라고 청와대 참모진에게 지시했다. 20대 국회에서 추진된 종부세법 개정안에는 다주택자에 대해 세율을 최대 4%(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