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애 “군 골프장 부지 주택 보급 활용 적극 검토해야”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종부세 강화법안 발의에 대해 기자회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태릉 군 골프장과 선수촌 부지를 주택 보급을 위해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16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태릉 군 골프장과) 태릉선수촌 그쪽에 대해서는 (주택 보급 활용이) 꽤 여러번 이야기가 됐다”며 “장기 공공임대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 보급이나 이런 효과는 상당히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부지는) 그린벨트가 아니다. 그래서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서울시 같은 경우 역세권이나 이런 부분이 워낙 잘 발달해 있고 해서 역세권 중심의 새로운 방안들, 전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또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인상 계획과 관련해 “이번에 종부세율 강화한다고 주장을 한다. 지난해 3.2%에서 6%로 올리니까 굉장히 많이 올렸다고 언론에서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다. 실효가 있는 건 얼마가 되지 않는다. 기재부가 이런 식으로 눈속임을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종합부동산세 6% 적용을 받는 대상이 20여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김 의원은 “우리나라 문제가 1가구 1주택에 대해 너무 공제를 많이 해주는데, 이걸 공제해주는 쪽으로 가지 말고 세금 납부유예제도를 해야 한다”라며 “나중에 매매가 되거나 상속·증여 때 세금을 한꺼번에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와 관련해서 김 의원은 “기재부가 종부세는 하나도 올리지 않고 직무유기 하다가 이제 나서서 서울 환경에 필요한 그린벨트 해제에 나서는 게 문제다”며 “서울에 그린벨트는 실제로 많지가 않다. 북쪽에만 있고 남쪽에 있는 건 서초구하고 강남구 정도다”고 말했다. 이어 “서초구에 (그린벨트가) 조금 남아 있는 건데 솔직히 많은 부분은 이명박 서울시장과 이명박 정부가 털어서 보금자리주택 했다.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 이걸 하면 이건 강남의 주택에 기름을 붓는 것”이라며 “그린벨트 풀 때는 항상 토지 수용을 하기 때문에 돈이 풀린다. 이 돈이 다시 또 부동산으로 유입된다. 이런 문제가 있다. 또 다 합해봤자 얼마 안 된다. 5천에서 1만 호 정도 밖에 안된다”며 그린벨트 해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정환봉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