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공수처, 법 고쳐서라도 연내 출범시켜야”

8·29 민주당 전당대회 후보자 인터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김부겸 전 의원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의 후보 캠프 사무실에서 〈한겨레〉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e-mail]

거침없는 ‘직선’이었다.

“법을 개정해서라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신속하게 출범시켜야 한다” “성추행 진실규명 중요하지만 박원순 전 시장의 명예도 중요하다” “7개월 당 대표는 안 된다”

8·29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출마한 김부겸 후보는 22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시종일관한 눈치 보지 않고 소신을 밝히겠다는 태도였다. 자신감의 발로이기도 하고, 매사 신중하게 발언하는 이낙연 후보와의 차별화인 듯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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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수도 이전 균형발전 위해 꼭 필요”

-총선에서 역사적인 대승을 했다. 석달 가량 지났는데 그새 여권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다.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나?

“변명의 여지가 없다. 부동산 문제 등 국민 삶에 와닿는 문제에 시원한 해법을 못냈다. 일자리를 못 찾는 청년층에 정확한 해법도 제시 못했다.”

-위기의 원인으로 부동산 문제를 언급하셨다. 여권의 정책 조율 능력에 문제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 나온다. 그린벨트 해제 논란에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야했는데?

“처음부터 그린벨트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함부로 쓸 수 없는 카드라고 봤다. 우리가 신중하게 판단했어야 하는데 너무 쉽게 꺼낸 측면이 있다.”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이 어떤 부분에서 실기했다고 보나?

“주택임대사업자에게 너무 많은 특혜를 줬다. 다양한 주거형태에 맞는 집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공급할지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정권 초부터) 진행했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있다.

-(정책 주무 인사는) 책임을 저야 하나?

“대통령 인사권에 관한 사안이다.”

-행정수도 이전에 찬성했다. 필요성은 인정한다고 해도 민주당이 너무 급작스럽게 추진하는 건 아닌가?

“국토균형발전과 분권형 국가운영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다.”

-행정수도가 서울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

”중장기적으로 그렇다. (급작스럽게 제안한 건) 아닐 것이다. 이미 어지간한 부처는 세종시에 있다. 국회분원도 부지는 대충 정해져있다. 이제 한 단계 뛰어넘어 고민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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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추행 진실규명만큼 박원순 명예도 중요”

-여권이 위기에 처한 원인 중 하나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과 이에 대한 여권의 미흡한 대처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아직도 ‘서울시의 조사를 지켜보자’는 입장인가? 피해자는 ‘서울시는 조사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피해자 쪽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그렇게 해서라도 진실이 밝혀진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 다만 (피해자쪽에서) 이 사건을 너무 쟁점화하는 듯한 모습은 아닌 것 같다.

-피해자가 여러차례 기자회견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인가?

“그렇다. 진실규명이 제일 중요한데 (도움이 안된다.)”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 주장을 기정사실화하면 고인의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을 거듭했다. 아직도 그런 입장인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부분이 밝혀지는게 중요하지만, 고인과 여러 활동 같이한 세대에게는 고인의 명예도 중요하다. (고인에 관한) 가십성 소문이 돌아다니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다.”

-민주당의 젠더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지적 나오는데?

“많이 부족한 거 절감한다. 정당에도 교육프로그램이 있는데 강제성이 없다. 정부에서 교육 받아보니까 저도 인식이나 기준이 달라지더라. 당에서 (젠더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반드시 의무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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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보선 전 사퇴, 대선 영향 없다’는 이낙연 ‘옹색’”

-이낙연 후보는 ‘대표가 된 뒤 내년 4월 재보궐 선거 직전에 물러난다 해도 선대위에서 활동할테니 선거에 큰 영향 없다’고 주장한다.

“전투로 치면 ‘최고지휘관은 아니고 사령관 역할 정도 할 수 있다’로 들리는데 옹색하다. 내년 4월 재·보궐 결과는 1년 뒤 대선에 영향 미친다.”

-내년 4월 재보궐 선거에 후보 내자고 했는데, 서울과 부산은 다르게 판단할 수도 있나?

“가능성은 남겨둬야 한다.”

-‘재·보궐 원인 제공시 무공천’은 새정치연합 시절 문재인 당시 대표가 만든 혁신안의 핵심인데, 결과적으로 무리였다고 보나?

“그렇게까지 말하기는 좀…. (웃음). 이런 상황을 누가 상상했겠나.”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무죄 취지 판결 뒤 김부겸-이재명 연대설이 나온다.

“대선 관리 잘하겠다고 나왔는데 특정 후보와 연대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이재명 지사 측근인 김용 전 경기도 대변인이 캠프 국민소통본부장을 맡아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다. .

“억지로 연결고리를 찾아낸 거다. 그분만 여기 와 있나. 제가 정당생활 오래했으니까 인연 있는 분들이 많다.”

-당 대표가 되면 1호로 추진하고 싶은 입법 과제는 무엇인가?

“오도가도 못하게 된 공수처법, 야당에 최종시한을 정해서 통보하고 넘기면 법 개정해서라도 출범시키겠다. 올해 안에는 수를 내야 한다.”

-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움직임이 있는데?

“공개 토론이 좀더 필요하다.”

김원철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