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의대 정원 4천명 증원…10년 의무복무 지역의사제 도입”

민주당·정부 협의회 열어 확정
의대 없는 지역 공공의대 설립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의대정원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 당정협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과 정부는 2022학년도부터 10년 간 의과대학 정원을 총 4천명 더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의대가 없는 지역엔 의대 신설을 적극 검토하며, 2024년 개교를 목표로 공공의대를 설립해 공공의료가 필요한 필수 분야 중심으로 인재를 양성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의과대학 정원 확충과 공공의대 설립추진방안을 확정했다. 현재 의대 정원은 3058명으로, 정부는 10년간 한시적으로 매년 400명씩 증원하되 이중 300명은 지역의사제를 통해 지방에서 중증필수의료분야에 의무적으로 종사하는 인력으로 양성한다. 지역의사는 전액 장학금 받는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아,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 10년 간 의무적으로 중증필수분야에 복무하는 형태가 될 예정이다. 나머지 100명 정원은 각각 특수전문분야 50명과 의과학자 50명으로 배분할 계획이다.

의대 정원 확대와 별도로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공공 의대를 설립하기 위한 입법도 추진한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공공의대 정원은 일종의 의무사관학교 형태로 추진할 것”이라며 “공공의대 정원은 지역의사제와 별도로 구체적인 정원은 나중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장은 “2022학년도 의대정원 최종확정 통보는 이달 7월 말~8월 초 교육부로 시행이 되고 교육부는 올해 12월까지 의과대학 정원 개설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며 “관련 입법 관련해선 지역의사제 관련 법률을 올해 말까지 처리할 것이며 이미 발의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법률안을 바탕으로 향후 조속한 입법절차를 거치겠다”고 말했다.

정환봉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