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의대 정원 확대 공식화…의협, 파업 검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래통합당 백종헌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를 공식화했다.(▶관련 기사: [단독] 내년부터 의대 정원 늘려…10년간 의사 4천명 충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당·정·청은 지난 15년간 동결해왔던 의대 정원을 증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도 이날 국회에서 “(의대) 정원 확대는 누구나 동의하고 있다”며 ‘의대 신설’ 등을 포함해 검토 중인 방안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목포)이 “지역별 의사 불균형이 심각한데 연간 400명 증원보다 규모를 늘려야 하지 않냐”고 묻자, 박능후 장관은 “추가로 필요한 의사 인력에 대한 예측이나 현장 수요에는 여러 갈래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첫발은 적은 규모로 시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정원 확대 규모는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지만, <한겨레>가 보도한 대로 향후 10년간 연평균 400명 증원(총 4천명) 방침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을 내비친 셈이다.

늘어나는 의대 정원은 ‘지역의사 특별전형’ 방식으로 뽑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복지부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전체 의사 52.9%는 수도권, 22.6%는 부산 등 등 5개 광역시에서 근무하고 있어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가 발생하고 감염병 상황 등에 효과적인 대응이 곤란하다’며, 의료인력 확충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코로나19로 인해 지역별 의료격차, 공공의료 기반 부족 등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한계가 나타났다”며 “수도권 종합병원 인기 진료 과목에 지나치게 쏠려 있고 감염병에 대응하려면 단기간에 인력이 집중 투입되어야 하는데 지역에서는 의료 인력이 부족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광역자치단체 17곳 가운데 의대가 없는 전남 지역에 의대를 신설하는 문제와 관련해, 박능후 장관은 “(전남에 의대를 신설하겠다고 먼저 결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지역별로 필요한 의사 수를 산출해서 전남 지역의 규모가 정해지면 의대 신설을 같이 논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이날 밝혔다. 다만 “특정한 지역 의대 신설을 염두에 두고 정원을 논의하는 것은 아니다.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여당은 역학조사관, 응급·외상·산부인과 전문의 등 필수의료인력을 책임지고 양성하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여당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4일 ‘코로나19를 틈타 정부가 졸속 강행하려는 의대 정원 확대 추진 등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하는 한편, 회원들을 대상으로 파업 등 대응방안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 중이다.

황예랑 정환봉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