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슈퍼위크’…오늘 규제방안·공급대책 동시 발표

다주택자 세부담 강화 등 법안
통합당 불참 속에 법사위 통과
여당, 내일 본회의서 모두 처리
정부, 재건축 등 공급대책도 발표

서울 마포와 여의도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주택거래신고제를 비롯해 다주택자 세부담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관련 11개 법안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미래통합당의 반대에도 이 법안들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법사위까지 밀어붙여온 더불어민주당은 4일 본회의 처리를 예고했다. 정부와 여당은 본회의 당일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도 앞두고 있어 이번주는 공급과 규제 두가지 정책 채널이 동시에 작동하며 시장에 집값 안정 유도라는 강력한 신호를 내보내는 ‘부동산 슈퍼위크’가 될 전망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사위는 이날 법인세·종합부동산세·지방세법 개정안 등 기획재정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에서 각각 올라온 부동산 관련 법안 11개를 미래통합당 불참 속에 통과시켰다. 여기엔 7·10 부동산 대책의 후속 법안으로,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6%까지 올리는 ‘부동산 3법’(종부세·소득세·법인세법 개정안)도 포함됐다. 다주택자가 증여하는 ‘꼼수’를 막기 위해 증여 시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올리는 지방세법 개정안 등도 통과됐다. 통합당 의원들은 “오늘 (법사위에) 올라온 법은 해당 상임위에서 전혀 심사가 안 됐는데, 어떻게 소위원회에서 한번 심사도 안 하고 내일 본회의에 보내려고 하느냐”고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4일 본회의를 열어 이들 법안을 모두 처리할 예정이다.

정부와 여당이 마련한 부동산 대책도 발표된다. 여당과 정부, 청와대는 4일 오전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당정협의’를 연 뒤 부동산 공급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재건축 단지에 용적률을 높여주는 대신에 상응하는 현금이나 주택을 기부채납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35층으로 묶어뒀던 서울시 층고 제한이 풀릴 가능성도 크다. 정책위 관계자는 “층고 제한을 완화하게 되면 불로수익이 발생하게 되니까 보완책이 함께 검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의 여론전도 뜨거웠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통합당도 부동산 폭등의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지금의 부동산 폭등을 초래한 원인 중의 하나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 누적된 부동산 부양정책 때문”이라고 날을 세웠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서민의 주거안정이 목표라면서, 임대차 3법으로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고 서민 누구나 월세로밖에 살 수 없는 세상이 과연 주거안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맞섰다.

지난주 여당이 강행한 부동산 관련 법안 처리를 놓고 찬반 여론은 팽팽하게 맞서 있다. 리얼미터가 <와이티엔>(YTN) 의뢰로 지난달 31일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통과 등에 대한 의견을 물었더니 ‘정상적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는 응답은 48.6%, ‘일방적 결정’이라는 응답은 46.5%로 갈렸다.

서영지 장나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