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공급대책 늦었다…2023년까지 공급절벽”

세제 강화와 상충 비판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일대 아파트단지 모습. 연합뉴스

미래통합당은 4일 정부·여당이 내놓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뒤늦게 내놓은 졸속 대책을 신뢰할 수 없다고 평가절하했다.

배준영 통합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통합당과 수많은 전문가가 공급 확대를 이야기했음에도 규제 강화와 수요 억제로 일관하더니, 연이은 실패에 대한 분석이나 반성도 없이 공급 대책을 내놓았다”며 “한마디로 너무 늦었다. 신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배 대변인은 이어 “(이번 대책을 통한 주택 공급이) 실제 입주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최소 2023년까지 공급 절벽은 이어질 것”이라며 “이전에는 안 되었던 것이 이번에는 왜 되는지 솔직한 설명도 없다. 졸속으로 보이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22번이나 속은 정책소비자들의 신뢰를 되찾으려면 철저히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부동산 관련 세제 강화 법안과 상충된다는 평가도 내놨다. 배 대변인은 “한쪽에서는 공급 확대라는 액셀을 밟으면서 한쪽에서는 사실상 공급을 줄게 만드는 온갖 규제 법안의 브레이크를 밟고 있으니 국민은 어찌하란 말인가”라며 “각종 대출 규제와 세금 폭탄으로 주택 소유와 거래를 막는 장애물이 겹겹이 쌓여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집을 새로 얻고자 하는 신혼부부, 넓은 집으로 옮기려는 소박한 꿈을 가진 가족, 주거용 한 집만 가지고 있는 은퇴자들은 여전히 믿음이 안 간다”고 강조했다.

노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