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7월10일 국회 소통관에서 종부세 강화법안 발의에 대해 기자회견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의 물량을 늘린다는 문재인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열린민주당 원내대표인 김진애 의원이 5일 “소셜믹스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같은 아파트 안에 (공공임대가) 섞여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시 건축 전문가인 김 의원은 이날 <시비에스>(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아파트에 공공임대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 재건축 단지 등이 거부감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 이렇게 밝혔다. 그는 “같은 아파트 안에서 103호, 208호, 409호 이런 식으로 섞여있게 만들어”야 한다며 “지금처럼 자꾸 단지로 구분하면 오히려 사회적 계층을 구분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전날인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논란이 된 “부동산 값이 올라도 문제 없다. 다만 세금만 열심히 내달라”는 발언이 사실 고가의 아파트를 소유한 미래통합당 의원을 겨냥한 발언이었다고 해명했다. 전날 김 의원의 발언을 두고 일각에서는 ‘부동산 값이 올라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냐’며 논란이 일었기 때문이다. 그는 “고가 아파트에 사는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정말 많지 않냐”며 “(집값이) 많이 올라도 문제 안 삼겠다. 다만 세금을 열심히 걷는 거에 대해서 좀 찬동을 해달라는 듯으로 얘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보급률이 10%도 안 되는데…종합부동산세를 많이 거둬주면 (공공임대주택을) 더 많이 지을 수 있다”고도 했다.
공공재건축 단지의 용적률을 500%까지 늘리고 층수도 50층까지 높일 수 있도록 한다는 정부 정책과 관련해 사회자가 도심에 들어서는 고밀도 아파트 때문에 교통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느냐고 묻자, 김 의원은 “도심에서 차 안 갖는 사람이 많아지는 추세가 돼야 한다”, “차를 안 가지게 하면 우리도 이제 상당 부분 뉴요커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밀집된 도심에서 사는 미국 뉴욕 시민이 그렇듯 개인들이 차량 대신 택시,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차량이 줄면 주차장으로 쓰이는 공간을 아낄 수 있다는 취지다.
노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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