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통제안되면 신속하게 격상”

“과도기 지나면 부동산 시장 안정효과 나타날 것”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발령했는데, 이 방역조치로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면 신속하게 또 단계를 올리는 결정을 하게 될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제이티비씨>(JTBC) 뉴스룸에 출연해 “국민들도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협조와 연대의 정신을 발휘해주길 부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19일 0시부터 수도권에 대해 유흥주점·대형학원 등 고위험 시설의 영업을 금지하는 한편, 교회 예배의 경우 비대면 방식만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8대 소비쿠폰’ 정책 등을 편 것이 너무 빨랐던 것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해 “이런 정책이 최근에 와서 하루아침에 결정된 것이 아니라 대책의 기본적인 요소들은 꽤 오래전부터 검토를 해왔다. 이번에 임시휴일과 8대 소비쿠폰에 관한 정책적 결정도 7월의 방역의 상황을 보고 기본적인 결정을 한 것이었는데, 최근에 예기치 않은 상황으로 방역이 굉장히 중대한 기로에 몰리게 된 것”이라며 “기존에 결정했던 정책이라도 상황에 맞게 수시로 변경하는 것이 정부의 정책적 태도”라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 등을 중심으로 추진되던 8대 소비쿠폰 지급은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중단됐다.

한편 김 실장은 논란의 중심이 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일정한 정도의 과도기가 지나고 나면 부동산 시장의 안정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 몇몇 시장은 상당한 정도의 안정 기조로 방향을 바꿨다고 생각하지만 다만 문제가 되는 게 전·월세 시장”이라며 “정부가 정책적 노력을 일관적으로 해 나간다면 전·월세 시장도 안정화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