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통합당 “선별 지급”-이재명·정의당 “전국민 줘야”

여야 2차 재난지원금 논쟁

필요성엔 공감…안철수는 반대
대상 싸고 민주당 내 견해차 적잖아
김종인 “꼭 필요한 사람에게 지급”

시기 놓고 1차 때와 여야입장 바뀌어
민주당 “상황파악·방역 우선”
통합·정의당은 “빠를 수록 좋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맨 왼쪽)가 24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머리발언을 마치고 자리로 돌아오고 있다. 왼쪽부터 홍 부총리, 최재형 감사원장, 정세균 국무총리.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코로나19의 ‘2차 재확산’ 우려가 현실화하고 ‘코로나발 민생 위기’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정치권은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로 논의가 한창이다. 지급 여부를 두고 여야가 대립했던 1차 때와 달리, 정치권의 전반적 분위기는 현금성 긴급 지원이 필요하다는 쪽이다. 다만 지급 시기와 대상을 두고 여야뿐 아니라 여당 안에서도 적잖은 견해차를 드러내고 있다.

■ “재난 상황에 불가피” 대 “현금 포퓰리즘”

재난지원금 필요성 자체에는 여야가 대체로 공감하는 편이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피해가 누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거듭 촉구하고 있는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통합당 비대위 회의에서 “코로나 2차 확산 관련해서 어차피 정부는 4차 추경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재난지원금 지급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이날 상무위원회에서 “2차 재난수당 지급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과 동시에 선언하기 바란다”며 “(정부 재정 부담을 걱정하는 건) 불길이 온 마을을 집어삼키듯 확산하는 상황에서 ‘불 끄는 데 물 많이 쓴다’고 탓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도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피할 수 없다고 본다.

재난지원금 자체를 반대하는 목소리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사실상 유일하다. 재난지원금 등 현금성 지원은 ‘인기영합주의’라는 입장이다. 그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총선 때처럼 ‘공짜 싫어하는 사람 없다’는 심리를 이용해 또다시 전 국민에게 돈을 뿌리려는 인기영합주의의 간교한 발상과 행태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방역 우선” 대 “실기 안 돼”

지급 시기와 관련해선 여야 입장이 뒤바뀐 모양새다. 지난 21일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앞장서 강조하던 민주당은 23일 고위 당·정·청 회의 뒤 ‘피해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는 게 우선이다. 방역이 먼저’라며 속도를 늦췄다.

야권은 재난지원금 지급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남부지방 수해 직후부터 4차 추경 편성을 주장했던 통합당은 정부·여당의 소극성을 비판하고 있다. 김은혜 통합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 도탄에 빠진 국민을 돌보는 것보다 중요한 방역이 어디 있느냐. 정부가 왜 이렇게 인색한지 모르겠다”며 재난지원금 지급을 촉구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시간 싸움이다. 2차 재난수당 지급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며 즉시 지급을 강조했다.

민주당 일각에서도 지급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인 염태영 수원시장은 “추석 전에 지급돼야 한다”며 “지방정부 재정이 재난관리기금까지 바닥인 상황이다. 선별 70% 지급이 정책 효과성에서는 좋을 텐데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된다”고 했다.

지난 4월 공무원노조가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을 촉구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 “보편지급” vs “선별지급”

가장 첨예한 논쟁은 ‘지급 대상’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다. 소득·자산 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자는 ‘보편지급론’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선도하고 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재원이 부족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지급해야 할 금액이 정해진 것도 아니니 부족도 초과도 있을 수 없다”며 “필요하고 가능한 재원을 먼저 정한 후 그 돈을 전 국민에게 고루 지급하면 부족할 것이 없다”고 적었다. 앞서 이 지사는 “모든 국민에게 지역화폐로 개인당 30만원 정도를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밝힌 바 있다. 정의당도 보편지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에선 1차 지급 때와 달리 ‘선별지급론’을 펴는 이들이 상당하다. 유력 당권주자인 이낙연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어 “1차 지급 때는 행정 준비와 국민수용성 등의 고민 때문에 전면지급을 선택했다. (지금은) 어려운 분들을 더 두텁게 돕는 차등지원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진성준 의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앞으로) 거의 모든 재정을 다 동원해서 (경기를) 부양해야 할 필요가 생길 수 있다. 재정 여력을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가장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해서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어떤가 싶다”고 했다.

통합당도 선별지급 입장이다. 김종인 위원장은 이날 “양극화 문제를 염두에 두고 어디에 먼저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할지 준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전날 열린 코로나19 긴급대책회의에서도 김 위원장은 “정부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인지를 판단할 것이고 그 판단이 돼야 대상이 정해질 것”이라며 “꼭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지급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김원철 노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