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냐 방역이냐…청와대 코로나 ‘제로섬 고민’

문 대통령 “두 토끼 함께 잡아야”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을 통해 회의에 참석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방역을 위해 거리두기를 강화할수록 경제 사정은 악화할 수밖에 없는 ‘제로섬’ 상황 앞에서 청와대와 여권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방역과 경제는 반드시 함께 잡아야 하는 두 마리 토끼”라며 범정부적 비상대응을 주문했다. 코로나19 재확산 국면을 조기에 진정시키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금의 2단계에서 3단계로 선제적으로 격상해야 한다는 전문가와 정치권 일부의 요구에 선을 그은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방역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이 장기화될 경우 경제적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이다. 이에 대한 비상한 경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방역을 강화하면서도 한순간도 경제를 소홀히 할 수 없다.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비상한 방역체계 가동과 함께 고용 안정과 경제피해 최소화, 민생 안정과 경기 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에 정부 역량을 집중해 주기 바란다. 필요하다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보건전문가와 정치권 일각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요구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와 여권의 거듭된 강조에도 불구하고, 결과를 예단하기 어려운 ‘두 마리 토끼 잡기’에 매달리기보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해 조기에 확산세를 진정시키는 게 경제와 민생 피해를 최소화하는 길이란 주장도 만만찮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가까운 시일 안에 ‘3단계 거리두기’ 시행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제가 대단히 어려워지겠지만, 피할 수 없는 길이라면 일찍 받아들이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을 국민들에게 2차 재난지원금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3단계 거리두기 격상’과 ‘재난지원금 조기 선별지급’을 패키지 해법으로 제시한 것이다.

청와대와 여당도 거리두기 단계 격상이 코로나 재확산을 조기에 진정시키는 데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하지만 거리두기 격상이 경제와 민생 전반에 미칠 부작용이 사회적으로 감당할 만한 수준을 넘어선다는 게 여권 주류의 생각이다. 이런 인식은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면 준전시 생활로 전환된다”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날 발언에서도 드러난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긴급대책회의에서 “지금 같은 확산세가 계속된다면 정부가 3단계 거리두기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그 상황이 오기 전에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했다.

실제로 거리두기가 3단계로 올라가면 10명 이상의 집합·모임·행사가 전면 금지되고 2단계에서 영업이 가능했던 중위험시설(일반주점, 영화관, 헬스장, 목욕탕·사우나, 종교시설 등)도 문을 닫아야 한다. 문 대통령이 전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3단계 격상은 결코 쉽게 말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니다. 일상이 정지되고, 일자리가 무너지며 실로 막대한 경제 타격을 감내해야 한다”고 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방역 강화 조치는 단기적이라고 해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장기적”이라며 “특히 지금처럼 기초체력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는 거리두기 3단계로 자영업자들은 2주도 버틸 수가 없다. 지금은 좀 침착해질 시기”라고 말했다.

서영지 김원철 이주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