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줄 것인가” 한두번으론 안 끝날 재난지원금 설계 논쟁

이재명 “소외된 분들 무게에 고뇌”…민주 “코로나 지속·재정한계 고려”
‘형평성 vs 간절함’ 전선 엇갈리며 “차등구간 도입 등 원칙 필요” 지적

정세균 국무총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이 6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에 합의하면서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선별지급’ 대 ‘보편지급’ 논쟁은 일단 잦아들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종료 시점이 불투명하고 경제난이 심화할 가능성도 높아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기준과 방식은 앞으로도 격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던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6일 고위당정협의회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저 역시 정부의 일원이자 당의 당원으로서 정부·여당의 최종 결정에 성실히 따를 것이다. 이는 변함없는 저의 충정”이라며 “국가 지원책이 국민들에게 신속하게 파고들 수 있도록 최전선에서 집행을 지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선별지급 기준에서 소외된 분들이 버티고 있는 그 무게는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그 원망과 분노는 어떻게 감싸 안고 가야 할지 지금도 깊이 고뇌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 불만과 갈등, 연대성 훼손 등 1차와 달라진 선별지급의 결과는 정책 결정자들의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위험할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이 지사는 고위당정협의회 전인 이날 새벽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나아가 국가와 공동체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이 불길처럼 퍼져가는 것이 제 눈에 뚜렷이 보인다”며 재난지원금 선별지급론을 매우 강경한 어조로 비판하기도 했다.

재난지원금 방법론은 제1차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 때도 뜨거운 논쟁을 야기했다. 평소 기본소득론을 주창해온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 민주당 소속 광역자치단체장들이 먼저 보편지급의 깃발을 들었고, 여기에 4·15 총선을 앞둔 여당 지도부도 적극 호응했다. 중위소득 이하 가구만 지원해야 한다는 정부가 총선에서 압승한 여당에 밀리면서 1차 때는 전국민 지급으로 결론이 났다.

8·29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도 재난지원금 문제는 전선이 갈렸다. 당대표로 출마한 후보 중 이낙연 의원만 선별지급을 내걸었을 뿐 김부겸·박주민 후보는 보편지급을 주장했다. 코로나 재확산 위기가 전면화된 지난달부터 당내에선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지만 국가 재정 여력, 셧다운 업종 소득보전의 긴급성 등을 이유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하는 선별지원에 무게가 실려 왔다. 결국 이낙연 후보가 당선되고, 야당인 국민의힘도 이 신임 대표의 의견에 공감하면서 선별지급론은 자연스럽게 대세로 자리잡았다.

민주당의 한 최고위원은 “전국민에게 지급할 수 있다면 당연히 좋겠지만 현재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코로나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계속 전국민에게 지급할 순 없다. 계속 빚을 내야 하는 상황에서 재정 한계를 고려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기준과 지급 절차가 정교하지 못해 형평성 논란이 커진다면 다시 보편지급론이 대두할 가능성이 있다. 김종철 정의당 선임대변인은 “재난지원금을 한 푼도 못 받는 사람과 다 받는 사람이 있으면 연대의식이 사라진다. 타협을 해야 한다면 전국민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차등 구간을 둬서 저소득층에 많이 돌아가는 방법이 있다”며 “이 문제는 다시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장기적으로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정환봉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