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소상공인 대상 2차 재난지원금, 소득증명 없이도 지원"

8일 라디오에서 밝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연합뉴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해 기준 매출액 일정 액수 이하에 소상공인에게는 소득증명 등 없이 2차 재난지원금을 일괄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작년 매출액 기준에서 얼마 이하는 사실상 사전 심사 없이 또는 최소한 요건만 확인하고 많은 분한테 드리는 방법으로 지금 (지원방안을) 짜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19년에 비해서 지금 상황이 좋아진 분들이 얼마나 있겠나. 따라서 소상공인이라고 하는 대상을 선별할 수 있지만 그 대상 안에서 거의 보편에 가깝게 지급하는 방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사회자가 소득 증명 없이도 받을 수 있는 대상의 규모를 묻자 “상당히 높다”고 답변했다.

또 김 실장은 사각지대 발생과 선별 과정의 비효율에 대해는 “일단 이미 우리나라 국민들의 종합소득신고와 부가세 신고가 다 끝났다. 국세청이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의 2019년 소득자료를 다 갖고 있다”며 선별 지급에 무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특수고용노동자 등에 대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역시 “얼마 전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통해서 150만명의 자영업자와 특고, 프리랜서에게 150만 원을 지원했다. 그 데이터가 그대로 살아 있다. 이분들을 추가 지원한다면 별도의 심사가 필요 없다. 결정되는 순간 바로 지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급 시기와 관련해서 김 실장은 “7조원대 중반을 전부 다 추석 전에 지급한다고 말하진 못하지만 상당 부분을 지급하려고 전달 시스템을 짜려고 하고 있고 최소한 현금이 직접 나가지 못하는 부분도 대상자 통보까지는 완료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정환봉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