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재난지원금 지급 속도전…일각 “선지급·후검증하자”

당정, 사각지대 줄이기 총력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 영상회의실에서 제4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장엔 수석·보좌관들만 참석했고, 국무총리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은 영상으로 회의에 참여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정부·여당이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앞두고 ‘사각지대 해소’와 ‘신속 지급’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소득 감소 규모를 정확하게 집계하기 어려운 집단에는 최대한 폭넓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각지대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지난 6일 코로나19 재난 지원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소집된 고위당정협의회의 한 참석자는 8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매출·소득 등 통계가 정확히 잡히는 대상이 있고 그렇지 않은 대상이 있다. 이 중 피해 규모를 명확히 집계하기 어려운 대상에게는 최대한 폭넓게 지원해서 사각지대를 없애자는 것이 당의 입장이었다”고 전했다. 피해를 본 집단을 선별해 지원하지만, 일단 지원 대상에 포함되면 매출·소득 하락 등을 따지지 않고 보편 지원에 가깝게 하겠다는 것이다.

실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8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소상공인 지원의 경우) 작년 매출액 기준에서 얼마 이하는 사실상 사전 심사 없이 또는 최소한 요건만 확인하고 많은 분한테 드리는 방법으로 지금 (지원 방안을) 짜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19년에 비해서 사정이 좋아진 분들이 얼마나 있겠나. 소상공인이라고 하는 대상을 선별할 수 있지만, 그 대상 안에서 거의 보편에 가깝게 지급하는 방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당정협의회에서는 직접 피해가 예상되는 12개 집합금지업종 중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를 제외한 업종과 그 외 피해를 본 업종을 구분해 지원하는 방안이 논의됐다고 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소상공인 지원은 지난해 매출액을 기준으로 일정 액수 이하의 자영업자를 상대로 시행할 계획이다. 다만 직접적 피해가 예상되는 집합금지업종의 경우 매출 하락 규모에 관계없이 지원하고, 나머지 업종은 매출이 떨어진 사실이 증빙되면 동일한 액수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말했다. 지난해 매출액 규모를 산정하는 것은 2019년 종합소득세·부가세 신고가 모두 마무리된 상태라 큰 문제가 없다는 게 정부 쪽 설명이다. 김상조 실장도 “국세청이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의 2019년 소득자료를 다 갖고 있다”며 매출 기준에 따른 지원금 지급에 무리가 없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특수고용노동자 등에 대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역시 앞선 1차 지급 때의 데이터를 준용하면 즉시 지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원 여부를 가를 매출 기준, 업종, 소득 수준 등을 정하는 것은 여전히 풀기 어려운 숙제로 남아 있다. 당 관계자는 “이번주에 지원 대상을 발표하는 것이 목표지만 아직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 계속 당정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지원 대상 선별에 너무 많은 시간을 쏟을 경우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선 지급, 후 검증 방식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진표 의원은 이날 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회의에서 “추석 전 지원금 지급을 위해서는 이번주 안에 반드시 지급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며 “지원 대상이 되는지를 확인할 때는 최소 요건만 확인한 뒤 지급해야 한다. 잘못 지급되거나 기준보다 많이 지급된 경우에는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 때 조정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면 된다”고 밝혔다.

정환봉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