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보고서’ 조세연에 “적폐”…도 넘는 이재명

페이스북에 5번째 비판글 올려
민주당 안팎서 우려 목소리
“과잉 반응, 건강한 토론 막아”

이재명 경기도지사. <한겨레> 자료 사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연일 지역화폐의 경제적 효과를 연구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을 상대로 ‘적폐’란 표현을 사용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지역화폐의 효과를 둘러싼 정책적 논쟁의 장을 좁혀 정쟁화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지사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갈수록 이상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국책연구기관이 특정 집단의 이익을 옹호하고 정치에 개입하는 것이라면 이는 보호해야 할 학자도 연구도 아니며 청산해야 할 적폐일 뿐”이라고 했다. 조세연은 최근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이라는 요약 보고서를 내어 제도의 경제적 효과, 종합 평가, 정책적 시사점 등을 다뤘다.

이 지사는 지난 15일부터 페이스북에 조세연을 비판하는 글을 다섯차례 올려 조세연이 “정부가 채택해 추진 중인 주요 정책에 대해 이재명의 정책이라는 이유로 근거 없이 비방”하고,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일방적 주장을 연구결과라고 발표하며 정부 정책을 폄훼”한다면서 “엄정한 조사와 문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조세연이 “‘지역화폐는 아무 효과가 없는 예산낭비’라고 주장”했다며 이면에 “지역화폐 확대로 매출 타격을 입는 유통대기업과 카드사(를) 보호”하려는 정치적 노림수가 있다고 주장한다. 해당 보고서에 시민들이 온누리상품권 등 유사한 성격의 다른 상품권을 사용하거나 현금을 쓰면 “대체효과”가 발생해 “매출 이전을 제약하는 요인들이 존재”한다는 설명이 담긴 것을 겨냥한 것이다. 하지만 이 보고서에는 “대형마트의 매출이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로 이전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지역화폐의 효과를 긍정하는 내용도 함께 담겨 있다.

연일 계속된 이 지사의 ‘조세연 때리기’에 더불어민주당 안팎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새로운 정책에 대해서는 부작용을 면밀히 검증하면서 가야 한다. 이런 논의를 환영해야 한다”며 “그런데 이 지사가 저렇게 반응해서 건강한 토론이 힘들게 됐다. 이제 지역화폐 정책은 정파적 정책이 되어버렸다. 이 지사의 과한 반응 때문에 오히려 시행에 부담을 안게 됐다”고 했다. 경제 전문가인 주진형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한국방송>(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조세연 보고서가) 누가 읽어봐도 그렇게 대단하게 억지스러운 주장을 한 것은 아니”라면서 “이렇게까지 발끈하는 것을 보면 (이 지사가) 그릇이 작다” “국책연구기관이라고 해서 정부의 정책에 비판적인 이야기를 할 수 없다는 말을 하는 거냐”고 지적했다.

노지원 김원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