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공정경제3법, 경영·투자 제약”… 이낙연 “기업 골탕 먹이는 법 아냐”

이 대표, 대기업 경영진과 간담회

손경식 “경제계 걱정 크다” 반대 뜻
이낙연 “늦추거나 방향 바꿀 수 없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 넷째)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왼쪽 다섯째)이 6일 오전 서울 마포구 백범로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

재계 인사들이 6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에 대한 반대 뜻을 피력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법안 통과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방문해 손경식 회장과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등 대기업 경영진과 간담회를 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이 자리에서 “국회에 기업 경영과 투자에 제약을 가하고 부담을 늘리는 (계류) 법안이 많아 경제계의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다중대표소송제 등의 조항이 담긴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과도한 경영 간섭을 초래할 수 있고 소송 남발 소지를 안고 있다”고 했다. 또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그룹감독법안 역시 경쟁력 확보 저해, 이중 규제 등을 이유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 회장의 입장을 들은 이 대표는 “공정경제 3법은 우리 기업들의 건강성을 높여드리기 위한 것이지, 기업들을 골탕 먹이기 위한 법안이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고 했다. 이어 “기업계의 우려를 듣고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것은 함께하고, 부분적으로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완하겠다”면서도 “다만 이것을 늦추거나 방향을 바꾸거나 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 쪽에서 공정경제 3법이) 반기업적인 그런 건 아니다, 앞으로 민주연구원을 통해 대화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일 크게 문제가 되는 게 ‘3% 룰’인데 그건 상식선에서 해결되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3% 룰은 정부가 발의한 상법 개정안에 담긴 내용으로 감사 선임 때 최대 주주의 의결권을 지분율 3% 이내로 제한하는 조항이다.

정환봉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