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들고나온 국민의힘, ‘공정3법’과 연계처리 뜻

주호영 “함께 처리 바람직” 밝혀
여야 공감대 이뤘던 ‘공정경제 3법’
정기국회 합의처리 물건너갈 수도
이재명 “김종인, 인계철선 치려는 저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수해대책특위 임명장 수여식 및 제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주장한 노동관계법 개정을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과 연계해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주 원내대표의 ‘연계 방침’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밝히면서, 그동안 여야가 공감대를 이뤄온 공정경제 3법 ‘합의 처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전날 김 위원장이 노동법 개정 문제를 제기하면서 공정경제 3법과는 연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주 원내대표가 이처럼 엇박자를 내는 데는 공정경제 3법에 부정적인 국민의힘 의원들과 재계의 반발을 고려한 물타기 전술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문화방송>(MBC) 라디오에 출연해 “경제 3법과 노동관계법을 함께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현실적으로 민주당이 하나(공정경제 3법)는 받고 하나(노동관계법)는 받지 않겠다고 하면 원내대표단은 고민해봐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임이자 의원을 중심으로 당내 특위를 발족해 노동관계법 개정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 등을 살핀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선택적 근로제와 재택근무, 탄력근무제, 노동자율계약권 등 노동과 임금 유연성을 다각도로 제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당은 난색을 표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낮 자신의 페이스북에 “야당이 거론하는 노동법 개정은 부적절하다”고 잘랐다. 공정경제 3법과 노동관계법을 주고받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수많은 노동자들께서 생존의 벼랑에 내몰리고 계신다. 이런 시기에 해고를 쉽게 하고 임금을 유연하게 하자는 것은 노동자들께 너무도 가혹한 메시지다. 지금은 노동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을 더 두텁게 포용할 때”라고 했다. 이재명 경기지사 쪽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김종인 위원장의 발언은 당내에서 공정경제 3법이 동의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노동법 개정으로 인계철선을 치려는 저의가 있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노동법과 공정경제 3법을 끝내 연계할 경우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 ‘공정경제 3법 합의 처리’는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정경제 3법 등 해묵은 개혁 의제를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어, 국민의힘이 계속 ‘연계 전략’을 고수할 경우 2021년도 예산안 처리 전인 다음달 안에 민주당 단독으로 공정경제 3법을 강행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 간담회 뒤 페이스북에 “기업계를 포함한 관련 분야와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를 따로 마련하겠다”며 “부분적으로 보완하더라도, 큰 틀의 방향은 지키며 정기국회 회기 안에 처리하고자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날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2016년 7월 당시 민주당 의원이었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경제민주화 법안’으로 발의했던 상법 개정안과 동일한 법안을 다시 발의하며 공정경제 3법 통과를 압박하기도 했다.

장나래 노지원 정환봉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