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3차 재난지원 ‘본예산 편성’ 선회…뉴딜예산 삭감엔 선긋기

‘추경 편성’ 방침서 한 발 물러서
이낙연 “취약층 지원 주도적 대처”
예산 반영·야당과 협의 구체 지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하고 있다. 이 대표는 현재 자가격리 중이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등을 위한 ‘3차 재난피해지원금’을 본예산에 편성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전날 국민의힘이 재난지원금 예산으로 3조6천억원 배정을 요구하자 ‘본예산 처리 이후 다시 추가경정예산안을 논의하자’고 했던 데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하지만 재원 마련을 두고 한국형 뉴딜 예산안을 깎아야 한다는 국민의힘과 본예산을 순증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입장차가 팽팽해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5일 화상으로 참석한 최고위원회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 노동자 등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 특별히 더 큰 고통을 겪으시는 계층을 특별히 지원해야 한다”며 “이 문제를 우리 당이 주도적으로 대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으니 취약계층에 대한 재난피해 지원책을 예산안에 반영하는 방안을 정부와 함께 찾고 야당과도 협의하라는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다. 김태년 원내대표 역시 “당장 피해가 큰 피해업종 긴급 지원과 위기 가구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검토하겠다. 내년도 본예산에 맞춤형 지원 예산을 담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당장 본예산 처리 기한까지 시간이 빠듯하고 피해 규모를 특정하는 게 쉽지 않은 만큼 목적예비비를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예비비 명목으로 5조4천억원(일반예비비 1조6천억, 목적예비비 3조8천억)을 편성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피해규모·대상 등을 지금 현재로선 산출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본예산이 끝나고 추경을 또 편성하느니 대강의 피해규모 등을 추계해서 목적예비비를 증액해놓은 다음에 피해 대상과 지급 방법이 설계되면 목적예비비를 활용하면 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날 오전 비공개 최고위에서는 재원 규모를 2조원대로 잡자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다. 다만 또 다른 핵심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2조원 정도면 되지 않느냐는 얘기도 있지만 언제까지 코로나 확산세가 계속될지 모르고, 치료제가 빨리 나올 수도 있어 현재로선 규모를 확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여당보다 먼저 3차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을 제기한 국민의힘은 재원 마련을 위해 ‘한국형 뉴딜 사업’ 등에서의 예산 삭감이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민주당은 부채를 내서 하자는 것이고, 우리는 한국형 뉴딜 등 중복되거나 잘못된 예산을 깎아서 (재난지원금 규모를) 많이 하자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3차 재난지원금의 본예산 편성을 얘기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재원 마련 방법을 두고 여야의 신경전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긴급지원 예산을 편성하는 대신 한국판 뉴딜 예산을 삭감하자는 야당의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며 “위기에 처한 국민을 위한 긴급지원에 어떠한 정치적 의도나 계산도 있어서는 안 된다. 한국판 뉴딜 예산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국가 대전환의 종잣돈”이라고 말했다.

서영지 김원철 오연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