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최고, “문서 폐기 흔한 일…감사방해로 문제 된 적 없다”

“원전수사 영장 청구는 무리”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지난 10월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원전수사’ 피의자들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감사를 앞두고 문서를 폐기하는 건 공직 사회에서 흔한 일’이라며 무리한 수사라고 지적했다. 그는 “감사원에서도 고발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와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선 “엄정하게 법대로 진행해서 나오는 대로 따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3일 <문화방송>(MBC)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 나와 검찰이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감사원도 고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감사를 앞두고) 문서를 폐기했다는 건데, 이런 일들이 공직 사회에 엄청 많다. 이게 감사방해로 문제 된 적이 없다”며 “내 컴퓨터에 있는 특정한 문서를 삭제했는데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했느냐, 포렌식 하면 다 나온다”라고 말했다. 검찰이 밝힌 이들의 혐의는 공용 전자기록 등 손상, 방실침입, 감사원법(감사방해) 위반 등이다.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 이들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가 시작되자 청와대 보고 자료 등 444개를 조직적으로 삭제했다. 자료 삭제는 감사원의 추가 자료 제출 요구 전날인 지난해 12월1일 밤 11시24분부터 다음날 새벽 1시16분까지 약 2시간에 걸쳐 이뤄졌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이들에 대해 수사 의뢰 처분(고발·수사요청·수사참고자료 송부) 중 가장 낮은 단계인 ‘수사참고자료 송부’ 처분을 내렸다.

김 최고위원은 “검찰이 문재인 정부를 적대하고 있는데, 옳지 않은 길”이라며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국민이 40% 정도 되는데 이들이 절대 이것을 승인하지 않는다. 정말 공정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살아 있는 권력과 관련된 수사를 한다고 막거나 문제를 제기한 게 없다. 다만, 수사한다고 해서 지켜봤는데 결과를 보니까 뭔가 적대적인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게 된 것이다. 조국(전 법무부 장관) 수사부터 시작됐고, 이번 월성 수사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검사들의 반발에 대해선 “검찰을 대표하는 총장이 임기제 하에서 이 정도 사안 가지고 물러나서야 되느냐 하는 검사들의 문제제기는 귀담아듣긴 해야 한다”면서도 “‘검찰이 편향됐다’, ‘제 식구 감싸기를 했다’는 문제 제기에 대한 검사들의 답은 어디 있느냐”고 지적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선 “예단을 가지고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는 게 아니고 엄정하게 법대로 해서 ‘이건 해임사유다’하면 해임하는 것이고, ‘별것 없다’ 그러면 놔두는 것”이라며 “법과 절차대로 엄격하게 해라, 이게 대통령의 기본적인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교통방송>(TBS) ‘김어준의 뉴스 공장’에도 나와 정치적 해결 여부에 대해선 “정치적 해결책이 가능한데 전적으로 윤석열 총장의 본인 판단에 달렸다”라며 “지금까지 모든 검찰총장이 자기가 잘못해서 사표를 낸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원철 기자 [e-mail]